“ 망국적 한·EU FTA협상 재개 중단하라 ”
“전국 양돈농민 일동은 생존권 위협하는
한·EU FTA 협상을 결사 반대한다”
□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한·EU FTA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양돈산업’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심각히 우려하며, 양돈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최근 정부가 전 국민의 반대와 축산농가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한·미 FTA 국회비준 상정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한·미 FTA보다 더 피해가 큰 한·EU FTA 연내 체결을 오는 11월에 개최될 한 EU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매듭짓겠다 공언하고 있는데에 우리 양돈농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올해 국내 양돈산업은 미칠 듯이 오르는 살인적인 물가와 생산비 폭등으로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암담한 현실이다. 이미 전년에 비해 30%가 넘는 농가가 자신의 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가 가져오는 살인적인 충격과 피해가 고스란히 양돈업에 미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 시원한 피해대책은 커녕 수수방관을 넘어서 이제는 국내 양돈농가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양돈업 포기선언을 하고자 하는가?
□ EU는 돼지고기 생산비가 미국 생산비의 90% 수준이며 여기에 수출보조금까지 적용하면 78% 수준 밖에 안 되는 세계최고 돼지고기 수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돼지고기에 대한 개방을 한 · 미 FTA 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미 국내시장에서 EU산 삼겹살 점유율은 국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FTA가 체결돼 25%의 관세까지 없어진다면, 수입량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미국보다 낮은 생산비, 낮은 수입가격 그리고 구분된 유통구조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양돈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다.
□ 국내 양돈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양돈업 피해에 대한 선 대책 요구에는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한 · 미 FTA 국회비준 시도에 이어 무리한 한 · EU FTA 협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으로 시름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을 포기하고 우리 양돈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 전국 양돈농민 일동은 한·EU FTA가 한·미 FTA에서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어 벼랑 끝 위기를 맞이한 국내 양돈업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양돈업 생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정부가 섣부른 한·EU FTA 추진으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로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자 한다면, 우리 양돈농민들은 결연히 일어나 다시 한 번 우리의 식량산업과 주권을 다 내어주는 한·EU FTA 협상 반대와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8년 11월 3일
대 한 양 돈 협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