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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양돈산업을 포기하는 한-EU FTA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9-03-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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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반대 기자회견문]
양돈산업을 포기하는 한-EU FTA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이 땅의 양돈농가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라.
오늘 정부는 한-EU FTA 최대 피해품목인 돼지고기 관세철폐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이 먹는 삼겹살의 절반을 수입육에 내어 준 정부가 기어이 우리 양돈산업을 통째로 넘겨 주고자 하고 있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한-EU FTA 타결이라는 명분 아래, 관세철폐 유예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인구 5억명, 국가 총생산 16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국가연합이며,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양돈강국이다.

‘FTA(자유무역협정)’란 모름지기 경쟁이 되는 상대끼리 거래를 해야 한다.

25%의 관세를 물고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의 절반을 EU산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최대 수출국인 EU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국내 양돈산업의 몰락은 너무나 자명하다.

정부는 정녕 이 땅의 8천 양돈농가들의 무덤을 밟고 EU와 FTA를 강행 하는가?

 

현재 우리 양돈농가들은 미칠 듯이 오르는 살인적인 사료비와 생산비 폭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미 지난해 30%가 넘는 양돈농가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돼지고기가 국내 농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초민감 품목’이라고 말로만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여 온몸을 던져서라도 한-EU FTA를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어느 품목에서도 사례가 없는, ‘FTA 발효 시기와 무관한 2014년 돼지고기 전면 관세철폐’ 조항을 내어 준 바 있다. 이러한 굴욕 협상의 결과는 불과 몇 년 뒤,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뼈아픈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는 한-EU FTA 마저 우리 양돈농가들을 제물로 삼을 것인가?

 

더 이상 정부는 모든 양돈인들과 축산인들의 피 끓는 염원을 무시하지 말라.

만약 정부가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FTA를 강행한다면, 생존권을 빼앗긴 우리 전국 양돈농가들의 분노를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 전국 양돈농가는 한-EU FTA를 국내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킬 ‘폭탄테러’로 규정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의에 빠진 국내 양돈농가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한-EU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국내 양돈산업을 몰락시키는 한-EU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쌀과 같이, 돼지고기 등 FTA로 피해가 큰 농업품목을 협상에서 제하라

하나, 한-EU FTA 타결 전, 8천 양돈농가 모두를 폐업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한-EU FTA를 한-미 FTA 타결을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지 말고, 피해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라

 

2009. 3. 23

전국 양돈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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