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EU FTA 날벼락, 선대책 없는 FTA 결사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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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1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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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날벼락, 선대책 없는 FTA 결사 반대한다” □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한-EU FTA 타결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갑갑하다. FTA 대책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양돈농가 국제경쟁력은 전혀 확보되지 않아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 정부는 오늘 한국과 EU의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FTA가 잠정적 합의에 이르러,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알려왔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EU FTA 타결은 국내 양돈농가의 살 길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 EU는 인구 5억명, 국가총생산 16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국가연합이며, 특히 돼지고기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양돈강국이다. 또한 국내 수입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국이며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74.6%를 유럽산이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돼지고기 초대강국과의 FTA 타결은 이 땅의 양돈농가들을 모두 거리로 내모는 처사로, 우리 양돈농가들은 FTA 타결을 결사코 반대한다고 힘껏 목청을 높여왔다. 실제로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83% 크게 증가(17,365톤→31,808톤) 한 것이 좋은 예다. □ 그런데 정부는 결국 한-EU FTA의 최대 피해품목이 돼지고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구체적인 대책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8천 양돈농가를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통째로 넘겨주려 하고 있다. □ FTA(자유무역협정)란 모름지기 경쟁이 되는 상대끼리 자유무역거래를 해야 함을 의미할 진데, 양돈생산성이 MSY 14두인 국내 양돈농가들과 MSY 25두인 EU의 양돈농가들이 과연 자유무역거래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특히, 양돈최강국인 EU와의 경쟁을 붙여놓기로 하면서, 과연 정부는 양돈농가 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았는가? □ 한-EU FTA가 결국 타결된다면 우리 양돈농가들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이어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이른바 양돈선진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돈육가공품과 치열한 출혈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이는 곧 국내 양돈산업을 몰락시키는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 현재 국내 양돈산업은 생산비 폭등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암담한 현실에서 초대형 시장개방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 증가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풍전등화’ ‘첩첩산중’이 지금 우리 양돈산업의 현실이다! □ 이에 우리 양돈농가는 선 대책없는 한-EU FTA 체결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유럽 수준의 생산성과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10대 양돈농가 생존대책을 즉각 수용하고 이행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 전국 양돈농가의 요구 - 첫째, 정부는 선 대책없는 한-EU FTA 체결을 전면 무효화하라. 둘째, 정부는 경쟁력 없는 양돈농가의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FTA로 이익이 발생하는 품목의 수익을 피해품목에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FTA 체결 전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10대 생존대책을 수용하라 ❍ FTA 체결 전 양돈농가 10대 생존대책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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