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돈사신축 허가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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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22 | 작성자 | 돈사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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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기관 출신 행정사는 일반국민들의 경제,사회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법과 행정기술을 보유한 행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러한 행정스펙을 가진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변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사신축허가 대상부지는 있는데. . . - 막상 해당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나, 과연 시청과 군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관련법 심사, 경관심사, 수질 및 폐수배출허가 심사, 도시계획심의 등 수없이 길고도 먼 법적인 규제 사항과 행정적인 허가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 만약, 시장, 군수의 방침이나 허가담당공무원들이 안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 복비(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함) 다 토해(반환)내야죠? -거기에다 가장 두려운 주민반대 민원 해결 등 골치아픈 일들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현장 브리핑에만 매달리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40년 동안 다양한 군청근무 경력(도시계획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담당, 종합민원허가담당, 농지전용담당, 환경관리담당, 토목공사 담당 등등...)과 행정사 자격으로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허가신청을 사업자 명의와 함께 신청인 명의로 허가신청을 하고, 사업자를 대리하여 직접 시청, 군청을 방문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설명하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5호/ 본인을 제외한 행정사이외는 이 사무에 대하여 돈을 받고(업으로 영업) 아무도 대리하여 허가신청 등 일을 볼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자격증을 가진자들이나, 부동산업자들이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3조에 위반되어 행정사법 제36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내지는 불허처분을 당하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대행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꼭 양돈장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각종 토지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컨설팅 대리해 드립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22. 남녘의 꽃소식을 전하는 봄바람이 훈훈한 날 연락처 :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010-882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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