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축사허가내는데 힘드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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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27 | 작성자 | 돈사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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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시청 등 행정기관의 업무나 처분에 관한 전문가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입니다. 법법법하지만, 행정공무원들(대학의 행정학과 출신포함)도 김남진, 홍정선의 《행정법 》공부 죽어라고 합니다. 행정법만 합니까? 헌법, 민법, 행쟁심판 및 소송법에 대한 열공은 물론, 건축법, 농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처리에관한법률, 환경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지침 등 수많은 개별 전문분야의 법과 허가지침(행정규칙), 가이드라인 등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법과 규정들을 공부하고 직접 집행하는 행정에 관한 전문가들이며, 이 출신들이 나중에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허가신청 및 청구 등을 대리합니다. 행정은 기술입니다! 고건 전 총리, 서울시장이《행정도 예술이다 》는 역저를 펴낸바 있듯이, '행정은 입법도 사법도 아닌 국가작용'으로서 예술이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서는 미치지 못하지요! 독일의 행정법의 아버지 O.Mayer는 행정을 "국가가 법질서하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듯이, 또한, 플라이너(Fleiner)의 주장처럼 행정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ᆞ정신적ᆞ법률적 사무의 전체"로서, 사회형성작용이며 형성적인 국가활동작용인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직접 기속행정과 재량행정의 집행을 해보고,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행정사들이 행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심판제도의 역사적, 비교법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본래 과거 독일의 프로이센시대에 행정사건이 일반법원의 관할밖에 놓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행정에 관한 사법적 통제가 제도화되어 있는 점, 우리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예외적인 것이 되어버린 점, 행정절차제도가 사전적 권리구제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심판을 오로지 司法的 前審節次로 보는 것은 이제 수정되어야 마땅하고, 따라서 이번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절차는 고유한 행정활동인 점에 변함이 없기에 권력분립원칙에 위배하지 않을 뿐 더러, 최종적인 사법통제가 보장되는 한에 있어선 그것 자체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원칙적으로 폐지된 이상, 헌법 제107조 제3항(“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의 문언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선 곤란하고, 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과 함께 類推的 適用으로서의 준용의 의미를 되새기면, 어렵지 않게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독일의 경우 행정재판 및 행정심판의 역사적 유래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실정법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절차는 문헌에서 거의 전적으로 사법절차가 아닌 行政節次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으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복잡한 현대행정의 전문기술자인 행정사가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사법부로 가기에는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생계형 국민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대국민 서비스 제도이고, 나아가 행정사법이 행정사의 인허가청구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그 자체가 행정사의 본래의 기능인 이상,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기관에 청구대리하는 入口부터 최종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出口까지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 행정사들은, 행정에 관한 전문가, 즉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축산사업자 여러분!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해결을 못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시군청에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위시해서, 환경오염, 악취발생, 주민반대 등 별의 별 것들을 다 들어서, 축사건축 허가를 해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가 여러분을 대라하여, 인허가신청은 물론, 불허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사인허가 신청예정자, 축산업자, 불허처분 받은 업자, 조건부허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업자님들께서 연락주시면 행정심판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행정사시대 !》 ㅡ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ㅡ 연락처 : 010-8829-2020(행정사+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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