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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인사 겸 올립니다! 우리나라 최고 로또사업으로 부상한 한돈사업의 무탈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한돈관련 가족 여러분 모두 넉넉하고, 풍성하고, 오붓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9. 8. 신규 양돈축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심리에서,사업자인 청구인과 함께 구술심리에 참석하여(인허가청구 및 요구권한으로),
피청구인(ㅇㅇ군수)의 위법ㆍ부당한 점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들어 논리정연하게
지적하고 나무라는 주장을 펴서, 결국, 승리("인용재결")하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행정심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앞뒤가 법리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셨습니까?
선배님, 존경합니다!"라고 탄복을 하면서 14분여 동안 연신 칭찬을 하더군요!
이는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한돈사업자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법대교수, 변호사, 행정부지사, 행정가 등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인으로써, 강력한 톤으로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성을 질타한 후,
몽테스키외의《법의정신》까지 인용하면서 주장을 마치고,
자신있게"질문하십시오!"했더니,
불허처분 쟁점이 3가지 법리인데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해서인지는 몰라도, 법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아무튼, 이제 "행정사"는 옛날의 대서방 행정서사와는 그 품격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행정사는 9개 보수 자유직종인 변호사,행정사,공인회계사,관세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 등 보수 자율화 직종임)
아마,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서 블루오션 행정사의 위상을 높였고, 새롭게
각인시켰지 않았나 자부하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군청 행정실무경험과 틈틈이 학습한 리걸마인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을 대리한 행정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규축사 허가가능 부지(10,000평, 30,000평 규모 양돈장)찾는 분이나,
신규부지는 있으나, 허가때문에 고민하시는 분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행정심판까지 허가책임(약정)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한돈사업자님들!
다가오는 한가위에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면서,
온 가족 모두 풍성하고 건강한 추석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6. 9. 11.
< 지금은 행정사시대 ! >
행정사+공인중개사(010-8829-2020)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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