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회장, 국민의힘 김용태·김태호 의원 연속 면담
"온실가스 감축, Tier 2 적용으로 농가 노력 인정받아야"
바이오가스 의무화, 농가 부담만 가중...현실 맞는 대안 필요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12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과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을 연속 면담하고, 현장과 괴리된 환경 규제 정책에 대해 방향성을 다시 잡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 산정 방식이 가장 낮은 수준인 Tier 1을 적용하고 있어, 한돈농가들이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감축 활동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Tier 2 적용을 통해 정밀한 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보다 기술 인정이 먼저
이 회장은 "한돈농가의 40% 이상이 이미 고액발효(액비순환) 등 선진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들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Tier 2 기준에 등록만 되면 2030년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2040년까지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충남대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 사례를 연구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미 내용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일변도 정책문제 지적
이기홍 회장은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만으로는 에너지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며 "유럽처럼 바이오매스 작물을 재배해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축산농가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돼지 분뇨의 경우 보관 상태에서 90%, 처리 시 10%의 메탄이 발생하는데, 피트 비우기를 단축하고 액비 살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 시비처방서 삭제, 정화방류 인허가 제한 해소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 지역 현안 논의도 진행
김용태 의원은 "포천 지역 공군 사격장 인근 축산농가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었다"며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이기홍 회장은 "이미 냄새 제로 기술이 개발되어 주택가 한복판에서도 운영 가능한 농장들이 있다"며 "주민들께 우수한 농장들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팜 현대화 사업에 5,000억원 정책자금을 편성하되, 이차보전 방식을 활용하면 실제 예산은 100억원 수준"이라며 "인허가 조건 완화와 함께 추진하면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태 의원은 "환경문제를 규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 안정 기여
이 회장은 "유럽의 경우 MSY(모돈 1마리당 연간 출하두수)가 30두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18두에 불과하다"며 "시설 현대화와 방역순치돈사 도입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성이 2배로 높아지면 생산비가 낮아지고, 이는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팜과 시설현대화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내산 표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
김태호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 방안도 논의됐다. 이기홍 회장은 "국내산은 도축 후 3일~1주일 내 식탁에 오르지만, 수입산은 냉장 상태로 45일이 걸려 유통기한 임박 상태"라며 "신선도에서 압도적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 흑돼지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만 '국내산', '수입산'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유통업체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은 "자급률 73%를 유지하는 것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산의 신선도 우위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현장이 협력해 한돈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같은 거창 출신 후배인 이기홍 회장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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