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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기홍 회장,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면담
작성일 2025-12-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기홍 회장, 문금주 의원 면담하고 가축분뇨법 개정 건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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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회장, 문금주 의원 면담하고 가축분뇨법 개정 건의

비료 인증받은 ‘제품’ 액비, 살포 규제는 이중족쇄...규제 제외해야
탄소저감·자원순환 활성화 위한 법 개정 맞손 기대


▲ 12월 16일 국회에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왼쪽 두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가축분뇨법 개정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자연순환농업협회 선병우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2월 16일 국회에서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을 면담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기홍 회장은 현행 법령의 이중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엄격한 비료 공정 거쳤는데 또 규제?… 형평성 어긋나"
 
핵심 쟁점은 액비의 법적 지위와 규제 적용의 형평성이다.
현재 가축분뇨 액비는 ①가축분뇨법에 따른 ‘재활용 액비’와 ②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된 ‘비료제품 액비’로 구분된다.
 
문제는 이미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해 ‘비료 제품’으로 인정받은 액비조차, 제17조의 관리기준에 묶여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나 ‘살포 사전 신고’ 등 까다로운 살포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아 법률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기홍 회장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품으로 생산된 액비까지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경종농가가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액비를 쓰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꺼리게 만들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화학비료 대체 시 탄소 137만 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의 살포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돈협회는 퇴비나 화학비료처럼 경종농가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기홍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로 전환함으로써 막대한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한경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로 전량 전환할 경우 ①화학비료 생산 단계 23만 톤 ②이용 단계 114만 톤 등 연간 총 13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 회장은 "유럽 등 농업 선진국은 부존자원인 가축분뇨를 적극 활용해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불법 살포? GPS·중량센서 기반 '전자인계시스템'으로 원천 차단"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살포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미 2017년부터 모든 액비 운반 차량에는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에 따라 ‘전자인계시스템’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된 GPS와 중량센서를 통해 이동 경로와 살포량이 실시간으로 환경부 서버에 전송된다. 사전 등록된 농경지 외에 살포하거나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즉시 시스템에 기록되므로, 인력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투명하고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불법 투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기홍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는 문금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환경과 상생하는 한돈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생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환경은 철저히 지키는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률의 형평성을 바로잡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자원순환농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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