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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발의 - 문금주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돈협회 “적극 환영”
작성일 2025-12-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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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발의
- 문금주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돈협회 “적극 환영”
- 비료생산업 등록시, 가축분뇨법 액비 살포규제 전면 제외
 
▲ 12월 16일 국회에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왼쪽 두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가축분뇨법 개정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자연순환농업협회 선병우 부회장.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안이 대한한돈협회의 요청으로 12월 19일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발의되었다.
 
이는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신임 회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축산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한 첫 법안 발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즉, 퇴비, 화학비료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이 아닌 농식품부 비료관리법에 따라 주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시비처방서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제외되나 비료관리법 일부 정비가 필요하여 향후 농식품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가 계속 규제와 단속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해 오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주체를 넘기면서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가축분뇨 자연순환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국내 농경지 지력 증대 ▲화학비료 감축으로 인한 막대한 탄소저감* ▲자원화시설의 과도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로 전량 전환시 탄소저감 효과 (한경대학교, 2021)
① 화학비료 생산 저감 효과: 약 231,738톤CO2eq
② 화학비료 이용 저감 효과: 약 1,143,887톤CO2eq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자연순환협회장을 역임한 시기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으로써, 임기 시작 불과 2개월 만에 이루어 낸 첫 법안 발의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축산환경 문제 만큼은 한돈농가의 생존이 걸린 사항이므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자연순환협회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분뇨와 냄새문제 만큼은 정부 주도가 아닌 협회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 외에도 최근 환경분야에서 대기관리법에 따른 암모니아 규제 완화(30→90ppm) 및 지원 요구, 액비 살포시 개인정보동의로 인한 살포중단 사태 해소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붙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법률 발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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