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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육두수 감축 아닌 기술 개선 중심으로” 곽상언 의원, 면담서 ‘가축분뇨 진흥법’ 발의 검토
작성일 2026-0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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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두수 감축 아닌 기술 개선 중심으로"
곽상언 의원, 면담서 ‘가축분뇨 진흥법’ 발의 검토

이기홍 회장,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 면담
Tier2 적용 통한 실질적 감축 방안 및 가축분뇨법 이원화 필요성 공감대
 


▲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은 지난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종로구)와 면담하고 온실가스 감축·가축분뇨법 개선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1월 6일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과 조찬 면담을 갖고 축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개선과 가축분뇨 관리법 체계 정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곽 의원은 현행 규제 중심의 가축분뇨 관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진흥법'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육두수 감축이 아닌 기술 개선 중심의 Tier2 온실가스 산정 체계 도입과 방역순치시설 건축 규제 완화 등 현장 중심 정책 전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Tier2 산정 체계 도입으로 농가 감축 노력 가시화 필요
대한한돈협회는 현재 한돈농가가 액비순환, 고액분리, 정화방류 등 선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40% 이상 적용하고 있으나, Tier1 기준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기홍 회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이지 사육두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기술이 IPCC의 Tier2 산정 기준에 등록될 경우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상언 의원은 환경 목표 달성에 있어 최종 기준 충족이 핵심이며, 과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Tier2가 Tier1 대비 정밀한 산정 방식임을 입증하는 비교 자료를 준비해 달라"며 "사육두수 감소 없이도 동일한 감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바이오가스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만으로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열량이 부족하며, 유럽 사례처럼 바이오매스 작물 병행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가축분뇨법 이원화로 규제-진흥 균형 회복 시급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협회는 환경부 주도로 운영되는 현 법률이 규제 중심으로 편향되면서 자원화 촉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사례로 비료 살포 규제가 제시됐다. 이 회장은 "환경부는 모든 비료의 ha당 37.5톤 이상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 질소 함량 45%인 화학비료는 이 기준으로 충분한 반면, 질소 함량 0.1%인 가축분뇨 퇴·액비는 실제 300톤이 필요함에도 37.5톤으로 제한된다"며 "결국 화학비료만 촉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방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규제법과 진흥법이 다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규제법만 있고 진흥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법의 모순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순치시설 건축 규제 완화로 생산성 제고 필요
한편, 이날 이기홍 회장은 외부 도입 돼지의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순치시설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질병으로 약 13만 5천두가 폐사했으며, 육묘장과 같은 개념의 순치돈사를 통해 외부 도입 돼지를 격리 사육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본 농장에 투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이를 사육시설 증가로 간주해 배출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이 회장은 "질병 예방 목적의 임시 격리시설을 단순 두수 증가 개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명분과 논리가 명확하면 정부 설득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반대하지 못할 논리로 특별법을 보완해서 통과시키자"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장 중심 정책 전환으로 산업-환경 상생 모색
이기홍 회장은 "짧은 시간에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주신 곽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잘하는 사례를 정책으로 이끌어내고, 정부의 규제보다는 지원과 장려를 통해 농가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한돈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안 발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통과 가능성이 있는 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실용적 접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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