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 및 무기한 농성·1인시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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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11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05.11]보도자료-한돈협 한돈산업 생존권 사수 대정부투쟁 돌입_f.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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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 및 무기한 농성·1인시위 개최 한돈협, 5월 11일(월) 13시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 실시 청와대, 농식품부, 환경부 3곳에선 무기한 1인시위, 세종청사엔 천막농성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5월 11일(월) 13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회장단, 임원 및 한돈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SF 피해농가 재입식 요구,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대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 농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가를 받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는 달리 왜 대한민국의 ASF 방역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 (재입식)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동참한 선량한 농가 즉시 재입식 허용 ▲ (야생멧돼지) 광역울타리내 야생멧돼지 완전 소탕 ▲ (살처분)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살처분·도태명령 500m 이내로 제한 ▲ (규제대응) 접경지역 한돈농가 출입차량 과도한 통제 강력 저지 ▲ (피해보상) ASF 피해농가 영업손실·폐업지원 등 가전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환경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동시에 5월 11일(월)부터 무기한으로 청와대, 환경부, 농식품부 앞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 9개도협의회장, 임원과 회원농가들이 참여한 무기한 1인 시위가 진행되며,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천막농성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협회는 당초 5월 11일(월)에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앞 집회가 불허됨에 따라 총궐기대회는 잠정연기하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및 천막농성으로 변경해 ASF 방역정책의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회와도 연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기자회견
■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요구사항
▲ 오늘 11일, 청와대 앞에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과 한돈 농가 참여자가 모여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날 하태식 대한한돈협회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ASF 피해지역 재입식 허용 등 요구사항을 밝혔다.
▲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이 11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요구사항 낭독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촉구하고 있다.
▲ 11일 오후 1시 청와대 앞, 대한한돈협회 및 관계자가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돈농가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이 청와대에 요구사항을 발언하고 있다.
▲ 11일 오후 1시 15분, 농수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청와대 앞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 11일 오후 1시 대한한돈협회 손종서 부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돈농가 피해보상대책과 관련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앞에 모인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및 화장단, 임원 및 한돈농가 참여자들이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한한돈협회 김정우 부회장이 가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인(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한한돈협회 오재곤 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이 산업안정 대책과 관련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한한돈협회 이준길 비대위원장이 ASF 재입식 촉구 관련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ASF 피해지역 재입식 허용하고,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하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9년 9월 ASF 국내 발생 이후 지난 8개월간 지금까지 접경지역 한돈농가에서는 더 이상의 발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의 ASF로 재입식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우한봉쇄와도 같은 중점관리지역 통제로 이제 생업포기 직전의 한계상태에 도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ASF의 근본원인인 야생멧돼지 문제는 외면한 채 소통없이 규제만 가득한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접경지역 한돈농가 출입차량 통제를 밀어붙이는 농가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투쟁할 것을 온 국민들에게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라. 지난해 9월 국내 ASF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시·군단위의 대량 사육돼지 대학살극에 접경지역 한돈농가와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흘린 피눈물을 기억하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춘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로 피해산업을 지원한다는데 ASF 피해농가들은 9개월 넘게 빈 농장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에게 한돈농가는 국민의 축에도 끼지 못하고, 야생멧돼지의 생존권보다 못한 개, 돼지에 불과하단 말인가? 코로나 감염병을 막으려는 이유가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듯 돼지질병 ASF를 막으려는 이유는 한돈농가와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 자명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재입식 기준과 일정을 제시하라. 접경지역 농가들이 지금 당장 돼지를 입식해도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지 한계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입식이 안된다면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는 광역울타리 내 야생멧돼지 박멸대책부터 먼저 제시하라!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작금의 ASF 위기의 본질이다. 광역울타리 밖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환경부가 야생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농가규제 우선정책은 선후 순위가 틀렸다. 야생멧돼지 관리의 최우선 과제는 광역울타리 내에 있는 모든 야생멧돼지의 박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울타리로는 멧돼지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활용한 체계적인 야생멧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또한 광역수렵장을 확대 개설하고, 전문 수렵인 총동원령을 내려라. 전국 야생멧돼지의 75%를 매년 3년간 포획·제거해야만이 야생멧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규제일변도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재개정하라. 당초 국회가 추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ASF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위법령은 피해농가에 오히려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개악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ASF피해지역 농가의 입식제한, 이동제한 피해 등 간접피해 등 영업손실 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부득이한 이유로 폐업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직접 보상을 제외하곤 축사의 잔존가치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산업말살 입법인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개정하라. 넷째, 일방적인 접경지역 한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한돈협회가 차량통제 지역 양돈농가 약 30%에 대해 현지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50% 이상이 내부울타리 설치도 불가능한 ‘제3유형’ 일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 정확한 현장진단과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이다. 농장 내 차량통행 제한을 역학조사 결과나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사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정책의 실패와 산업의 고사라는 쓰디쓴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정부가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양돈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설 준비기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돈농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우리 농가들만 희생하고 참아야 하나? ASF로 한돈산업이 고사 직전인데 주무부처의 수장인 장관들은 농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성과주의 전시행정으로 본인의 거짓 치적을 자화자찬하고 있는 장관들의 행태에 농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생존권을 옭아매며, 군사독재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폭압적인 행정으로 군림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각성하고, 한돈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여당도 각성하라! 금일 기자회견은 전국 한돈농가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결의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돈농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실력행사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축산농가와 연대한 총궐기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0. 05. 11(월) 전국 한돈농가 회원 일동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 투쟁 기자회견 연대발언 (하태식 회장) 투쟁! 투쟁! 투쟁! 안녕하십니까? 대한한돈협회장 하태식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농민혁명인 동학혁명 126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참담한 심정으로 한돈 동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지만 이미 우리는 지난해 9월 16일 국내 ASF 발생으로 전 세계 유래없는 행정단위 살처분을 당해 극한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절규하는 우리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성공적 방역으로 코로나 역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ASF 역시 8개월째 집 돼지에서 발생이 없고, 엄중한 차단방역으로 성공사례라 자화자찬 하면서 언제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까? ASF는 북한 멧돼지에서 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멧돼지에 스탠드스틸을 걸고 광역울타리 내에서 체코처럼 전면 포획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왜 한돈농가만 스탠드스틸하고, 고통을 주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멧돼지 전면포획은 포기한 채 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을 주는 정책은 결사 반대한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하여 내 자식같은 돼지를 땅에 묻고, 살처분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일부 농가에는 생존권 보장과 합리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에게 한돈농가는 국민의 축에도 끼지 못하고, 야생멧돼지의 생존권보다 못한 인간입니까? 이에 우리 한돈농가들은 마구잡이로 짓밟힌 우리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하고, 생존권을 옭아매며, 군사독재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폭압적인 행정으로 군림하려는 농림부와 환경부는 각성하고, 한돈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림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재입식 로드맵을 제시하고, 살처분 265호 농가에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재난긴급소득안정자금 지원하라! 둘째, 당초 국회가 추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ASF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제정된 영업손실 보상금, 폐업 지원금이 근본 취지를 벗어나 농가에게 독이 되는 개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부는 즉각 재개정 입법을 추진하라!! 셋째, 국가가 추진하는 철저한 방역원칙에는 우리 한돈농가도 100% 동의한다. 하지만 느닷없이 10일만에 ASF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경지역 14개 시군 395호 농가에 대해 출입차량 통제조치를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정책인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농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절대 반대한다!! 넷째, 현재까지 600두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었으나 10월 9일 이후 집돼지에서는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농가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정부는 멧돼지와 사육돼지를 구분하는 차별적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집돼지 보호정책을 유지하라!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할 때 한돈농가와 협의하고, 수렴하는 행정을 요구한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1인 시위와 총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투쟁! 투쟁!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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