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생존대책 없는 한-EU FTA 협정서명은 무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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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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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단체 "무차별적 FTA 좌시하지 않겠다" 기자회견 가져
한미FTA 추가협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생존권 위기에 몰린 농축수산단체 대표들이 "대책없는 무차별적 FTA 추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13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병모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농어민 생존권 쟁취 FTA 저지 농축산단체장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13일 오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농축수산단체장들은 국회 본청에서 '농어민생존권쟁취! FTA 저지!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며 돈 되는 농업을 강조하던 정부는 산적한 농업현안은 뒷전인 채 4대강 사업과 FTA 추진에만 매진하며 농업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망국적 한미FTA 추진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추가개방하려 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피맺힌 절규를 뒤로한 채 한EU FTA를 밀실에서 서명하고 있다"며 "또 1차 산업이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FTA 협상을 조만간 착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올 초부터 농민단체는 반농업적.반환경적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식량위기를 경고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막상 채소 값 폭등 문제가 불거지자 기다렸다는 듯 농산물을 수입했다"면서 "일각에서는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농민들이 마치 이익이라도 본 양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가부채는 갈수록 증가해 농촌 경제는 피폐해지고 있으며 농촌 공동체는 붕괴 직전이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농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를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역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별단체의 힘만으로 신자유주의 농업 개방과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향호 농업 회생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북 쌀 지원 재개 등으로 쌀 대란을 해결할 것 ▲4대강 예산을 농민소득보장 예산으로 전환하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중단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 반대 등의 5개 사항을 요구했다.
+ + 양돈협회 성명서 10/7일 발표
□ 한ㆍEU 양국은 6일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EU간 FTA는 내년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 전국 양돈농민 일동은 지난 기간 동안 졸속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 이어 한EU FTA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양돈산업’이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며, 양돈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협상에 따른 양돈농가 생존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그동안 우리 양돈인들은 한-EU FTA 협정 타결 전에 한-EU FTA로 인해 최대 피해를 입을 국내 양돈농가 생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양돈인들의 “선대책 후타결” 요구와 5년내 EU와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10가지의 양돈생존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EU FTA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양돈인들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 □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EU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양돈강국이다. 생산성 또한 EU는 MSY 25두, 국내는 MSY 15두로 약 2배 정도의 경쟁력 차이가 나고 있다. □ 이처럼 EU와 경쟁력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국내의 양돈업 환경이 EU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 우리 양돈협회는 양돈강국 EU와 맞서 우리 양돈업이 생존을 넘어 해외 수출과 같은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으로, △ 분뇨처리의 SOC차원 해결(두당 분뇨처리비용이 톤당 2~3만원에 달해 유럽에 비해 경쟁력 약화요인), △국가단위 종돈개량 체계를 통한 한국형 종돈 개발,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을 통한 생산농가 보호, △냉도체판정을 위한 조속한 도축시설 개선, △전업농 보호를 위한 대행패커 대책 등 양돈농가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 그 동안 우리 양돈농가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국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신선한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양돈인들은 정부의 대책 없는 EU와의 FTA 서명 소식에 할 말을 잃고 앞이 캄캄할 따름이다. 이제 우리 양돈인들은 희망이 없는 내일에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양돈장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한-EU FTA가 2012년 모두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양돈생산액은 15년 4조5천420억원으로 09년 4조7천억원보다 4% 줄고 20년 4조1천4백5십억원으로 09년 대비 3.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기만적인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 하지만 2009년 양돈산업의 돼지 생산액이 5조4천734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 수년간 한국 축산업의 기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축산업 전체 생산액 증가율이 17% 인 것과 비교하면 양돈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분석하는 등 의도적인 규모 축소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4조원대로 예측한 것은 양돈업과 국민의 대표적인 단백질 식량을 포기하고자 하는 음모로 밖에 해석될 수 밖에 없다. □ 정부는 국내 양돈산업이 와해된 이후 과연 안전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을 지 보장할 수 있는가?
□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이 땅의 양돈업을 지켜온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최대 양돈 수출국인 EU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의에 빠진 국내 양돈농가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을 전국 모든 양돈인들의 피끓는 염원을 담아 강력히 요청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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