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빈껍데기 FTA 대책, 양돈농가 피맺힌 절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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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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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껍데기 FTA 대책, 양돈농가 피맺힌 절규한다. “양돈농가는 살고 싶다!”
□ 정부가 지난 17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피해보전 보다는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책이란다.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피해대책에는 축산업 2조원 지원, 체질개선이라는 허울좋은 명분만 있을 뿐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업을 위한 대책은 전무(全無)하고 빈 껍데기만 요란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부의 대책을 기다렸던 양돈농가들을 절망의 나락을 떨어뜨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TV에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처럼 “양돈농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이 땅의 양돈농가가 다 죽고 나면, 이 땅의 돼지는 다 누가 키운단 말이냐? ” 돈가 하락과 사료가격 폭등 소식으로 불안해진 양돈농가를 이렇게 비참하게 농락해도 되는 것인지 전국의 양돈농가는 울분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허울좋은 체질개선, 몇 조 몇 천억원의 빈껍데기 재탕 삼탕 정책은 필요없다.
□ 그동안 우리 협회가 수차례의 긴급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여 제출한 14개 대책은 FTA에 따른 최소한의 생존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박 겉핥기식 대책을 내놓고 말았음에 분노를 느끼며 양돈협회는 재차 요구한다.
○ 첫째, 정부가 발표한 2017년까지 MSY 25두 실현목표에 대해 자급률, 종돈개량·청정화, 시설현대화, 교육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지원 계획을 밝혀라.
○ 둘째, 양돈농가들이 2012년 코앞에 닥친 해양배출 중단으로 생업중단 위기에 몰렸다. 2020년은 너무 늦다. SOC 차원의 가축분뇨 종합 대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셋째, FTA로 생업에서 쫒겨날 양돈농가들의 피해보전 직불제 및 한계농가 폐업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없는 체질개선 대책은 빈껍데기 허상에 불과하다.
○ 넷째, 축산업에 대한 부업규모 확대 등 19가지 세법개정 요구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대를 이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부에 닿는 대책을 수정 발표하라!
○ 다섯째, 사료비 폭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인 사료안정기금을 조속히 시행하라. 축산업은 사료가 생산비의 50~60% 이상 차지한다. 내년에도 사료가격 인상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와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진정한 농가 경영안정과 체질개선을 위해 사료안정기금 조속 시행하라..
□ 양돈협회 요구안이 최소한의 생존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의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전국 1만여 양돈농가는 출하중지, 폐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대규모 정부 규탄 등 물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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