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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11-29 작성자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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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마을에서 민원이 자주 있었는데 어떻게 좋은 기회를 얻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가까이 있으니 조금 멀리 산속으로 자리를 잡아서 거리제한 800m를 충족시켰습니다.
이전부지 주변에는 폐기물처리장, 소 축사, 염소 축사, 돼지축사 등 만 있을뿐 주택등은 없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전을 하는데 비용을 전부 자부담으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 끝에 이전을 위해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이전하는데 규모가 커진다면서 줄이지 않으면 안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이전시 규모제한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예시좀 들어주세요.


현 상황
마을에서 이전을 요청함
농장주는 자부담으로 토지 구매, 건축 설계및 건설, 현농장 폐업
농장주 예상 금액 토지(7억5천만원) + 건축 설계(4천만원) + 건축 비용 준공까지(41억원) + 현부지 폐업 (현시세 비례 약 25억) = 74억원
규모
  토지 = 541m2 축소
  건축면적 = 약 2.18배 증가


이거 이전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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