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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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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인수후 민원이 제기됩니다.

작성일 2008-07-28 작성자 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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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농장을 인수했습니다.
1-2킬로 바깥쪽에 마을이 있긴 하나 , 바로 옆에 양돈장이 영업을 하고 있기에
별댜른 생각없이 양돈장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고 돼지 입식하는 날부터 .. 바로 동네주민들께서 절대로 농장을 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사자마자 제기되는 민원이라 저희는 위법사실도 없고.
또한 옆농장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마당에 저희만 하지 말라는건 좀 억울 합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농장이라 포기할 수도 없고
악취및 분뇨문제가 있을거라고 예상하여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니
만약 한다면 계속 민원제기 할거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치는 다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그들이 제기 하는 악취나 분뇨에 대한 문제는
어느선까지 제가 보완해야 하는 건지요..
제기된 민원이 어떤 정도의 위반이어야 제제를 받게 되는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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