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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다른데 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작성일 2012-05-04 작성자 dhtmf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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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8년에 농장을 매입하여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농장은 총 세필지, 즉 전과 임야 두 필지로 되어있고
건축물대장 상 준공이 1999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농장 매입당시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현황도를 참고하여 농장 축사를 살펴 본 결과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 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실제 건축물 배치가 건축물현황도면보다 대부분 임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현황도에는 밭, 즉 전에 축사가 많이 위치해있는데 실제 측량결과
전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물현황도면상 위치정정을 하고자 산림과에 문의해본 결과
건축물은 합법적이지만 실제 밭보다 임야가 더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로 사용되고있는 임야부분을 원상복구시켜야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건축물대장에 등기된 건축물을 상기 이유로 철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러한 방법외에 잘못된 건축물현황도를 실제 현황대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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