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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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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13-01-14 작성자 헤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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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서 모돈과 육성돈 450마리정도 키우는 소규모의 양돈과 농사를 병행하는 농부입니다.
 
농사와 병행해서 하려니 힘이 너무 드는데  몇해 전부터 돈사 근처에 도로가 생겨서 인지 돼지들이 잘 크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냄새로 인한 민원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두배로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돼지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을 접고 농업에만 집중할까 합니다. 
혹시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위치는 사진에서 보듯이 왕복 4차로와의 거리가 60m 정도 되며 근방에 운산 공군 비행장이 있어 평일에
몇차례의 비행으로인한 소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500m 범위 내에 아파트와 빌라 단지가 있고 1km 범위 안에는 공단과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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