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조사서 발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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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14 | 작성자 | 안녕돼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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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에서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가입니다. 돼지 키우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돼지들과 생활하고 있는 양돈인입니다. 30년 가까이 돼지를 키워 왔지만 Kg당 2천원 후반에 이르는 가격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적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하락과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하여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희망이라도 보이나 싶어 기대하고 있던 차에 사료 구매자금이 나온다고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고 서류를 가져 오라기에 농협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 받으려 하니 “특수채권”이 있어 신용으로 할 수 없고 담보로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이었습니다. 돈가 하락으로 사료 대금이 모자라 담보는 다 활용한 상태인데 안된다는 말에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IMF때 지인들 몇분에게 보증을 섰는데 그분들이 사업이 망하여 도주 하였습니다. 한 두분도 아니고 금액이 많다보니 연체 이자를 값다가 결국에는 경매로 처분되어 졌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이곳에 세를 얻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매가 되면서 다른 부채는 정리가 되었는데 농협 신용 보증 기음에 2억 8천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부채에 시달리다 2006년 개일 파산으로 신청하여 2006년 8월 20일자로 (개인회생)파산을 확정 받고 2010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열심히 하던 중 2011년 2월 8일 구제역 판정을 받고 2천 2백마리를 매몰 하였습니다. 그해 다시 입식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여 출하되는 시점으로 도달하기도 전에 돼지값 폭락으로 농장 경영이 어려워져 정부에서 저리로 사료 구매 자금을 받을려니 “신용조사서”를 받을수 없다 합니다. 은행 연합회 신용은 그동안 신용 거래 실적이 좋아 등급이 7등급이 됩니다. 금융 거래에는 신용이 회복되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보증기관에서 회복이 안된다는 것은 농민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 금융기관에서도 되는데 왜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세도 재산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사면 되는데 개인회생과 파산을 했는데도 왜 안되는 것인지요. 농업 신용 보증 기금은 평생 간다는데 저희와 같은 농업인이 회생할 방법은 없는지요? 죽어가는 농민에게 희망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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