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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1-01 작성자 시골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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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농장은 수십년동안 불법으로 농장을 경영해 왔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농장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계문제도 막막합니다. 작년에는 퇴비장을 구실 삼아 민원을 제기해서 분뇨위탁처리비로만 수천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 최근에 저의 과실로 분뇨가 넘쳐서 인근 개울로 시커먼 구정물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구실삼아서 민원을 걸어서 아버지께서 돼지 그만 키우겠다고 환경과에 문서로 싸인까지 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민원인 때문인지 양성화 하려면 그동안 불법사항을 다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해서 전 아들된 도리로 아버지 고발이라는 말에 백기를 들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저희처럼 불법사항이 많다면 권리 주장 자체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본 것 같습니다. 축사 등기 올리는 시간만 2년 넘게 갈렸는데 민원인이 사사건건 무허가라는 약점을 잡아서 민원으로 사람을 미칠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도 저희 입장을 고려하는 듯 보이면서도 여태껏 행정집행을 하지 않다가 수십년전의 불법사항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사건축물대장을 올리면서 환경쪽으로 부모님께서 신고는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건축물대장에 올렸는데 환경쪽으로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첨부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막말로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저희가 주장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성경에 악인을 대적치 말라고 하는데, 도저히 생계문제도 달려 있고 그동안 피와땀이 서린 돈사도 너무 아까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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