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자유게시판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자유게시판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관련 세부사항】
작성일 2023-11-06 작성자 이길홍

100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관련 세부사항】
 
1.동물검역과가 2022.3.07.~3.13일(7일간)실시한 스페인 축산물 작업장
현지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됨.

《한국 측 출장자가 스페인 측에 한 질의내용》
 
①점검결과보고서 4쪽 에 의하면,(원문 별첨)
 
 
⬛금번 현지점검결과를 기반으로 볼 때, 수출작업장의 허가 및 관리를 지방정부에서만 하는 것은 관리의 맹점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수출작업장의 정기적인 검증요청 함.
 
 
❐이 질문의 요지는, 한국 측 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작업장의 허가 ⚫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법에 정해져 있으나,
지금까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지적한 것 임.
 
〘관련규정조항〙
 
❶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84, 2022. 9.2 (위생조건 원문 별첨)
 
 
 
제2조(용어의 정의)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6.“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제6조(수출작업장 조건)①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 점검을 실시
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이하중략
②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한다.
 
 
 
❷한국 측 출장자의 질문에 스페인 측의 답변
 
2. 『스페인 축산물 작업장 현지점검결과보고서』 5쪽 상단의,
평가결과 및 한국 측 요청사항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업무권한을 관리하는 사항은 『스페인 헌법상 권한 침해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잘 관리되도록 방안을 검토 하겠다.』 라고 하였음.
 
 

〘소 결〙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답변의 내용을 살피면, 지금까지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는 위생조건을 위반하면서 한국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시인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3.아래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84호)을 스페인정부가 위반하고 있는 문제의 고시 내용 조항임.

-아 래-
 
 
 
제2조(용어의 정의)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6.“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제6조(수출작업장 조건)①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 점검을 실시
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이하중략
 
②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한다.
 
 
 
제7조(돼지고기 등의 조건)①돼지고기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③④⑤항 생략
 
 
 
제8조(수출검역증명의 기재사항)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돼지고기 등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고시 중요 조항에 수출국정부∙정부수의관 이라는 표현의 용어는
스페인에서 수출하고 있는 모든 축산물은 스페인 중앙정부의 감독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 용어임.
 
5.스페인정부는 이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고, 개선해 보겠다는 내용이 스페인 현지점검보고서에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는 개선 또는 스페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차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6.이는 검역본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형사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7.스페인 현지점검 확인사실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보합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경상북도 비상발전기 사업 12호 경북 의성군 단밀면 다산농장 비상발전기 설치
이전게시물 한 돈 협회 및 양돈 산업계 제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