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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9-0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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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농업분야 별도 쿼터 운영 안내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E-9, H-2 등의 자격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체류자격이 전환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2년간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 ‘19년도부터 농업분야 별도쿼터(50명)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 점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른 부문 근로자와의 경쟁 없이 선착순으로 체류자격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체류자격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점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년 농업분야 고용추천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점수제 평가에서 가점(최대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추천서 발급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신청서류 접수(농림축산식품부)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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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담당자) ; 15일 기한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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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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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출(신청자)

 

- 숙련기능점수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안내사항 >

고용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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