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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안내
1. 목적 ○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2. 내용 □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 징수 가능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 의무 없음 ○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여부, 유형) 및 식사(식수) 제공 정보를 표기하고 상한 한도에 맞추어 근로자 부담액 명시 <작성예시> 175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단독주택 숙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20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10만원을 받는 경우  ☞ 월 상한금액 350천원(175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 사전공제 동의서(국적별) 제공: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자료실 □ (징수 상한액) 숙소형태, 식사제공 여부에 따라 상한액 차등적용 숙소 + 식사 제공 | 숙소만 제공 |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월 통상임금의 20% | 월 통상임금의 13% | 월 통상임금의 15% | 월 통상임금의 8% |
ex) 근로계약 임금 월 175만원, 단독주택 숙소 + 식사 제공 시
: 175만원 × 20% = 350,000원 한도 내 공제가능 공제 동의서 사용자 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 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공제 항목 ㅇ 숙박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ㅇ 식 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 공제내역 교부 ㅇ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7. 2. 28.> | |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앞쪽)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For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but, the contract of employee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재배작물 종류, 가축 종류,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등 해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State the detailed work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list of crops or livestock, costal fishery, aquiculture, salt harvesting) | 4. 근로시간 |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 평소보다 근로시간의 변동 폭이 큰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등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4. Working hours |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 Flexible working hours can be arranged and applied separately through consultation during peak seasons or off-seasons based on varied workloads. |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6. 휴일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6. Holiday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but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 7. 임금 | 1) [ ]시간급, [ ]일급, [ ]월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Wage: won / ([ ]Hour /[ ]Day /[ ]Month)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ary employment period: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ordinary rate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 지급일 |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 ) of every month / every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아파트 또는ㆍ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원 | ※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10. Accomo
-dations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Apartment, [ ]House, [ ]Multiplex housing unit,
[ ] Apartment or House style accommodation, [ ]Other makeshift accommodation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 ※ Accommodation arrangement and costs, including the amount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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