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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최대한 노력해야
작성일 2019-03-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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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최대한 노력해야


정부는 최근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없고,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지방자치단체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을 발송, 대상농가에 알리고 향후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허가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도 공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미허가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은 그 기간 안에 허가·신고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그 기간까지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한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돼지 400∼600㎡, 소·젖소·말 400∼500㎡, 닭·오리·메추리 600∼1,000㎡, 양·사슴·개 100∼200㎡)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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