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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방류기준 강화 후 첫 점검 앞둔 한돈농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작성일 2019-03-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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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방류기준 강화 후 첫 점검 앞둔 한돈농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가축분뇨 정화방류기준 강화…질소배출량 기준 절반이나 뚝
농가, 환경보호 공감하지만 기술 적용 힘들고 금전적 부담 대부분 기준 충족하지 못해
한돈협회, 전수조사 착수 정화방류기술 컨설팅 예정
 
가축분뇨에 대한 정화방류기준이 강화된 이후 맞이한 첫 점검을 앞두고 한돈농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3월 첫 정기 측정검사가 예고돼 있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정화방류 허가대상(축사규모 1000㎡ 이상, 자체 정화시설 설치·운영) 농가들은 올해 1월1일부터 총질소(T-N) 배출량을 기존 1ℓ당 500㎎에서 250㎎으로 줄여야 한다.

해당 농가들의 경우 2016년 법 시행 이후 준비기를 갖는 차원에서 2018년말까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받았으나, 올봄 드디어 첫 측정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검사는 3개월마다 한차례씩 이뤄지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과량에 따라 1차 100만~600만원, 2차 150만~800만원, 3차 이상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점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화방류기준을 맞출 수 있는 농가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농가들은 여전히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농가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한돈협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정화방류농가 중 21곳을 임의로 선별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80%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애로가 많고 금전적인 부담도 크다는 게 농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전북 고창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장주는 “축산 오폐수를 우려하는 국민정서를 모르지 않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강화된 배출량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추기 힘든 기준”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를 정부가 임의로 정한 건 범법자를 양산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제에 대해 이웃나라 일본은 정부·산업계·학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견을 조율해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법적 총질소 배출량은 1ℓ당 100㎎이지만, 실제론 이 협의체가 제시한 1ℓ당 700㎎을 적용 중이다. 또 우리나라는 규모에 상관없이 총질소를 비롯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총인(T-P) 규제를 적용하지만, 일본은 하루에 50t 이하의 정화방류를 배출하는 농가들에는 질소 규제만 적용한다.

한돈협회는 정화방류농가 372곳을 전수조사해 각 농가의 정화방류 처리현황과 애로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한 후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공단·축산환경관리원과 공동으로 정화방류기술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유예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휴지기 없이 바로 법이 적용된다”면서 “개정된 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점검하게 되며, 환경부 차원의 점검은 연간 두차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6440만t이다. 이중 4640만t은 농가들이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1482만t은 위탁처리한다. 개별 농가의 정화처리량은 318만t(4.9%)이다.


[출처: 농민신문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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