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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임박…배합사료업계‘촉각’
작성일 2019-03-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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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임박…배합사료업계‘촉각’


“공동구매와 담합은 다른 메커니즘”


농가조직화로 공동구매 확산
사료가격 담합할 수 없는 구조
업계 특수성 감안한 결정 기대
 
배합사료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부터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 오던 공정위가 아직도 이를 매듭짓지 못하고 6년 가까이 질질 끌어 오면서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의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대해 배합사료업계에서는 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료협회를 통한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마저 불공정 거래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동구매와 가격 담합은 다른 메커니즘이라며 현재 배합사료 가격 체계는 담합할 수 없는 구조로 정착되어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공동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수입해 오는 사료원료가격이 업체마다 거의 비슷한데다 계열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구매가 확산되면서 배합사료 가격은 담합할 수 없는 구조로 점점 더 고착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건 좋지만 기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료업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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