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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축분뇨퇴비 품질 규제한다는데 부숙도 검사기관 ‘태부족’

작성일 2019-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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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축분뇨퇴비 품질 규제한다는데 부숙도 검사기관 ‘태부족’


전국 7만농가 자가처리 검사기관은 100곳도 안돼
축산농가들 혼란 우려 시·군농기센터는 설비 없어

축산농가들이 자가처리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 적용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확인해줄 검사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격적인 퇴비 품질검사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으려면 정부가 미리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가처리하는 농가들은 축종에 따라 부숙도, 함수율, 구리·아연·염분 함량 등의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중 ‘부숙도’란 퇴·액비가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며, 퇴비 부숙도는 2020년 3월25일부터 기준이 적용된다. 액비 부숙도를 포함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퇴비 부숙도는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 측정법으로 검사한다.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454평) 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혹은 ‘부숙완료’를 충족해야 하며,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가처리하는 농가들은 내년부터 연 1회(신고 배출시설, 규모 1000㎡(303평) 미만) 혹은 2회(허가 배출시설, 규모 1000㎡ 이상) 의무적으로 측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퇴비 부숙도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적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체 처리하는 양은 4347만t에 이른다. 액비는 293만t으로, 퇴·액비를 합치면 전체 가축분뇨량의 72%에 이른다. 이에 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수는 100곳도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축산업계의 분석이다.

한 한돈업계 관계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분석기관 중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30곳밖에 되지 않고,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검사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함수율, 구리·아연·염분 함량 검사는 가능하지만 아직 부숙도 검사를 위한 설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기센터도 “부숙도는 물론 다른 검사 설비도 못 갖춰 다른 업체를 통해 검사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전체 10만여 축산농가 중 7만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고 있는데, 수십개 기관이 이 농가들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꼭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검사기관과 시설설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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