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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처분 작업자 ‘심리·정신 치료’ 강화
작성일 2019-03-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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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처분 작업자 ‘심리·정신 치료’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제도정비
 
정신적·심리적으로 고충을 겪는 가축 살처분 작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이 강화된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가축 살처분 작업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제도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올초 인권위는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농식품부와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작업자들의 심리치료 지원 신청기한 제한을 폐지한다. 현행법에선 작업자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면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 심층치료를 받을 때 작업자가 떠안아야 했던 비용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기존엔 작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냈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복지부와 협의해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와 트라우마 예방교육 매뉴얼을 만든다. 이런 내용은 올 9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농민신문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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