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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국’ 유지 된다
작성일 2019-06-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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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국’ 유지 된다


가축질병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2017년 신설
긍정적 평가 이끌며 2년 후 재평가서 존치 확정
ASF 대응 ·휴지기제 반발 오리업계와 소통 과제


지난 2017년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신설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질병 대응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속에 현재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축산업계에 번진 악성 가축질병은 많은 손실을 야기시켰다.
구제역 발생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2015년에 188건(162일), 2016년에는 21건(45일), 2017년 9건(9일)이 발생했으며, 고병원성 AI도 2014~2015년 391건(517일), 2016~2017년 421건(170일)으로 살처분 등에 따른 많은 금전적 손실이 잇따랐다.
이에 축산·수의업계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의 신설로 차단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방역국 신설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직 강화를 대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축산·수의업계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축산정책국을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으로 분리, 축산 진흥업무는 축산정책국이 담당하고 방역업무를 방역정책국이 담당토록 한 것이다.

방역국의 신설 이후 가축질병 발생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은 2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도 3건에 불과했다. 고병원성 AI도 2017~2018년 22건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축산업계는 방역정책국의 역할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줄었다며 방역국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보이고 있는가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방역국 신설 당시 2년을 운영해 본 결과 긍정평가에 무게가 실려 존치쪽으로 확정된 것.

현재 방역정책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ASF의 경우 방역국 내 별도의 ‘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구제역방역과에서 총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축 사육 휴지기제로 피해를 입은 오리업계의 경우 방역정책국의 정책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도 과제로 남아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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