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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축산분야 환경문제…“답은 데이터에 있다”
작성일 2019-0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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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축산분야 환경문제…“답은 데이터에 있다”


한돈협회 제2차 환경대책위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한계 커 데이터 축적해온 유럽 참고를
축산냄새 측정할 때 정량적 기준 있어 신뢰도 높아
농가 등 불만 적어 해결 척척

축산업계의 최대 고민거리인 환경문제(퇴액비 처리, 정화방류기준 강화, 축산냄새 등)를 해결하려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량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한돈협회 제2차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이인복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국가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신뢰할 만한 측정방법에 따라 축산냄새문제에 대응하다보니 농가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적고 문제해결도 쉽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축산농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사례발표여서 주목된다.

그동안 농가들은 정부가 민원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규제를 통한 일시적 통제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해왔다. 가령 가축분뇨를 정화방류수로 배출할 때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올 1월1일부터 총질소 배출량을 기존 1ℓ당 500㎎에서 250㎎으로 줄이는 규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한돈협회 조사 결과 농가의 84.6%가 “강화된 총질소 항목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규제만 강화하다보니 농가들은 지키기 힘들고 환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축산냄새를 측정할 때 농장수나 위치·종류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자료를 축적해왔다. 또 측정방법에서부터 배출계수 산출까지 국민이 공감할 만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는 수십년간 축적한 현장 데이터를 종합해 ‘바이오커튼(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해 악취 원인물질을 없애는 막) 설치는 축산냄새의 40%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표준지표를 제시한다. 민원발생 때 바이오커튼을 설치하면 축산냄새를 현 수준에서 40%가량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주민들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인복 교수는 “우리도 환경문제에 단기 규제방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먼저 전국 동시다발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에 축산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은 “현재는 축산냄새나 오수 측정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들의 환경개선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도 “학계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지표를 표준화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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