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9.4%로 가장 낮아 정부, 원인 파악 등에 온힘
전국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율(폐업농가 제외)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시·도별 적법화 추진현황(10일 기준)’에 따르면 세종시의 적법화 완료율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적법화 대상 농가가 100가구 미만인 4개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19.4%였다. 세종시의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134가구 가운데 단 26가구만 적법화를 마친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완료율인 28.8%보다 9.4%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진행농가는 59.7%(80가구), 측량농가는 1.5%(2가구), 미진행농가는 18.7%(25가구)로 확인됐다.
세종시에 이어 완료율이 저조한 곳은 제주였다. 전체 대상 농가 216가구 가운데 21.3%(46가구)만 적법화를 마쳤다. 진행농가는 46.3%(100가구), 측량농가는 9.7%(21가구), 미진행농가는 19%(41가구)였다. 다음으로 경남(21.4%), 경기(24.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완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상 농가(2249가구) 가운데 39.8%(896가구)가 적법화를 끝냈다. 또 진행농가는 44.2%(993가구), 측량농가는 7.4%(167가구), 미진행농가는 4.5%(102가구)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의 완료율이 38.9%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 지역의 적법화 대상 농가는 149가구로 이 가운데 58가구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 속도가 더딘 지방자치단체의 원인을 파악해 완료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에 더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