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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하락해도 돈육 수입 줄지 않은 이유는?

작성일 2019-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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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하락해도 돈육 수입 줄지 않은 이유는?

11년 구제역 때 무관세가 불 당겨
전문업체 외 일반업체도 적극 참여, 업체 15년 94개서 18년 441개로
수입 돈육만의 시장 정착이 수요 불러, 매년 관세 인하로 증가세 못 꺾어
원산지 둔갑해 돈 벌려는 상술 때문
2028년까지 자급률 1%P 하락 예상


올해 한돈 가격은 9월 초순 기준 kg당 평균 3천896원(탕박, 제주 제외)으로 작년 동기간(4천499원) 대비 15.4% 하락했다. 그럼에도 올 8월말까지 수입량은 31만3천톤으로 일년전 32만9천톤에 비해 4.8%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 같이 한돈 가격 하락에도 수입 돈육 증가 폭이 줄지 않으면서 최근 한돈 약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돈육 수입이 줄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수입 돈육 증가의 시작=2000년~2010년 수입 돈육 물량은 연평균 15만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1년 전국 구제역 발생으로 330만두를 살처분, 정부는 돼지고기 대란을 막기 위해 무관세로 삼겹살을 긴급 공수하는 등 한해에만 당시 사상 최대인 37만여톤이 들어왔다. 이 같은 정부의 무관세 수입 추진으로 기존의 수입육업체 외 다른 업체까지 끼어들면서 수입육 시장이 교란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대해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년 돈육 수입 업체 외 타업종 회사들도 수입에 참여하는 등 수입육 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은 결과 기존 수입 업체들은 수익 구조 패턴이 깨져 계획적인 수입이 어렵게 돼 현재까지 업체간 무분별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FTA 소비자 후생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돈육 수입 업체수는 94개서 점점 늘어 2018년에는 441개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렇게 들여 온 물량의 재고 소진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저가 삼겹살 무한리필점 확산 등 그들만의 소비 창구를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소비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곳에서 수입 돈육을 공급, 수입 돈육 ‘그들만의 리그’가 정착된 것이다.

△FTA 관세 인하=수입 돈육 증가에는 관세 인하가 한 몫 했다.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가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 중 미국산 및 유럽산의 모든 돈육의 경우 2021년에 관세가 ‘제로’가 된다. 관세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부위는 미산 앞다리로 지난 2010년 이후 앞다리 연간 수입량은 4만톤에서 지난해 19만7천톤으로 5배 늘어났다. 이 같이 원료육 시장에 미산 앞다리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후지 시장을 대체, 돈육 수입 물량이 줄지 않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4년간(2014~2018년) 한돈 가격이 고돈가를 형성하면서 한돈 후지 등 부분육 가격도 상승, 햄 등 소시지 제조업체는 수익 제고를 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산 후지보다 값 싼 수입육 앞다리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가정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간편식 시장 원료육 역시 업체들은 한돈보다 수입 돈육을 선호, FTA 관세 인하를 등에 업은 수입 돈육 증가세는 쉽사리 꺾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돈 둔갑 성행=지난 2015년 발표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 둔갑에 대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결과, 돼지고기 소비량의 3%(3만6천톤)가 둔갑판매에 의해 소비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전체 피해액은 총 1천84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량의 6%가 둔갑판매에 의해 소비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 금액은 약 3천670억원으로 분석됐다. 즉 수입 돈육이 한돈으로 둔갑되면 몇 배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 매해 1~2위 품목이다. 이 같이 수입 돈육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입 돈육 취급 업체도 성행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2014년 전만 하더라도 한돈과 수입육은 공식이 있었다. 한돈 가격이 높을 때는 수입 돈육이 줄고, 한돈 가격이 낮을 때는 돈육 수입이 늘었다. 그러나 이 공식은 2015년 깨졌다. 한돈 가격 강세에도 돈육 수입 물량은 줄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돈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돈육 수입 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정보 없이 돈육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 돈육의 유통 마진율이 높은 이점을 활용, 대형마트 및 계열 기업형 점포에서는 수익 제고를 위해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돈 판촉 할인 행사보다 수입 돈육 판촉 행사를 크게 늘려 가고 있다.

향후 돈육 수입은 줄어들까? 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양돈전망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와 철폐,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0년 후인 2028년 수입량은 53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국내 생산량 97만톤에 수입은 53만톤으로 자급률이 6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1년에 1%P씩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수입 돈육 소비처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서 향후에는 한돈 가격 형성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 특히 시장 저변도 넓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돈 업계는 이를 대비 한돈 차별화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한돈 시장 사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돈육 수입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돈육 수입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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