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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환경오염 주범으로 낙인 찍으면 안돼”
작성일 2020-01-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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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환경오염 주범으로 낙인 찍으면 안돼”


‘축산환경부담금’ 연구용역 논란
축산업은 필수 식량산업
채찍질만 하지 말고 순기능 고려해 상생 모색해야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축산환경부담금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산업계가 공분하고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발표한 ‘양분관리 매뉴얼 개발 및 환경부담금 도입방안’ 보고서엔 환경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 부담금을 물리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축산이 오염물질 배출로 대기·수질 등 환경을 저해하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담금 부과기준 ▲부담금 조성방식 ▲연간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축산업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분노하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축산농가와 어떤 공감대 형성도 없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가 축산환경부담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은 농가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축산농가를 환경오염 주범으로 낙인 찍지 말고, 필수 식량산업인 축산업의 순기능을 고려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한우를 키우는 김모씨(60)도 “축산환경부담금 논의가 나왔다는 자체가 농가들에겐 힘 빠지는 일”이라며 “규제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 주변에선 속된 말로 ‘더러워서 소 못 키우겠다’는 농가들도 많다”고 말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12월에 완료된 보고서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정부에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벌을 주는 ‘채찍 전략’보다 환경을 개선하는 농가에 상을 주는 ‘당근 전략’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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