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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적정 사육 면적 프로그램’ 은근히 걱정되네
작성일 2020-04-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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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적정 사육 면적 프로그램’ 은근히 걱정되네


프로그램 통해 사육 밀도 판단 가능
당국, 사육 간섭 가능해 농가 위축
적정 두수 등 양돈 환경 규제 소지도

정부가 최근 양돈장의 사육시설 면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가와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업계는 향후 적정 면적에서 벗어난 사육두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사육제한 규제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가의 경우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농가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웠고, 특히 지자체 공무원 담당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양돈농가가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가축사육 적정면적과 실제사육면적을 계산하여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를 지자체 담당자가 관내 축산농가의 사육면적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가별 가축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양돈 및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과 적정 마릿수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정 사육두수관리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돈업계의 반응은 정부와 달리 냉담했다. 현재 정부의 축산정책을 볼 때 적정 사육두수에서 벗어난 농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규제 강화의 소지로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각종 사육 질병 관련 제도화를 통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들을 지속 감시하면서, 적정 사육두수를 벗어난 농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 부여도 예상돼 또 다른 규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 같이 정부와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 거리 확대와 아울러, 이번 적정 사육두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사육두수 감시, 또한 향후 양분 총량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가들의 사육 의지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나아가 한돈 자급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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