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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가치 보상은커녕 지원금 30% 줄인다니 이래도 되나”
작성일 2020-04-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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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가치 보상은커녕 지원금 30% 줄인다니 이래도 되나”


ASF 폐업지원금 축소 재입법예고 … 양돈농가 분통
순수익 보상 3년→2년 변경 정부 “코로나 피해 업체와 형평성 고려한 결정” 해명
농가들 “기존 계획대로 FTA 폐업지원금 준용해 3년 반영·시설 가치 포함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재입법예고하자 양돈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재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이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2년’으로 명시됐다(사진). 이는 3일 입법예고했던 산출방식인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3년’과 비교해 사실상 폐업지원금 규모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연천의 한 양돈농가는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입장에선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불과 열흘 만에 폐업지원금을 30%나 축소하겠다며 재입법예고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양돈농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해명이 말이 안된다며 분개하고 있다. ASF 폐업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양돈농가들의 주장이다.

양돈농가들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준용해 ASF 폐업지원금을 산출하기로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코로나19 피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당초 안대로 3년치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축사시설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도 폐업지원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업은 설비투자 비중이 큰 산업이다 보니 평균적인 규모의 양돈농장 가치가 수십억원에 이른다. 이를 철거하는 대가로 불과 수억원에 불과한 2~3년치 순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는 기존 개정령대로 3년치 순수익을 보장해줄 것과 축사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 및 철거비용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ASF 희생농가 총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관철하고자 대규모 집회·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명준 비대위 사무국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해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들은 이미 6개월이 넘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농가들은 다시 거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농민신문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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