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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자체 재입식 기준 마련 추진
작성일 2020-05-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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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자체 재입식 기준 마련 추진…논란 예상


ASF 발생지역 재입식 관련 연구용역 입찰공고 올려
경기도도 모든 과정 참여 “재입식 늦어져 농가 피해
기준 마련 후 정부와 협의”
정부 “전국에 영향 미쳐 중앙 방역지침 따라야”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적 살처분 지역에 대한 자체 재입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ASF 긴급행동지침(SOP)으로는 지난해말부터 ASF 예방적 살처분 지역에 대한 재입식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재입식 기준을 내놓지 않자 생산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입식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돈협회는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협회 홈페이지에 ‘ASF 발생지역 양돈장 재입식 기준 마련 및 SOP 개정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용역의 추진과제는 ▲ASF 발생지역에서 양돈장의 재입식을 위한 위험도 평가기준 개발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마련 등이다.

해당 연구는 한돈협회가 주관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예산으로 추진되며, 경기도는 연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김포·연천 등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지역 내 양돈농가들의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이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묵묵부답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재입식 기준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와 경기도는 재입식 결정 주체가 시장·군수인 만큼 우선 자체 기준을 만든 후 농식품부와도 재입식 절차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입식을 위한 위험도 평가기준은 해외 방역 평가기준을 준용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독일·벨기에 등에서 주로 쓰는 ‘베토퀴놀 방역 평가기준’은 울타리·장화걸이대·소독시설 설치 유무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농장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농가 재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ASF 예방적 살처분 지역에 대한 재입식 기준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며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면서 “재입식문제는 해당 시·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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