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예산 농업분야 2773억원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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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0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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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예산 농업분야 2773억원 편성 ASF 시도방역 135억 추가 가축사체처리에 24억 지원 금리인하·상환 유예 아쉬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업분야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일부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축산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 시도가축방역 예산 135억원 추가 지원, 비무장지대·민통선 출입문 등 소독물품·장비 지원, 통제초소 운영에 사용한다.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비대면) 방역’도 도입(6억원)해, 철새도래지 예찰, 농장방역실태 점검 등 드론운용전담팀을 운용(촬영용 드론 임차료, 인건비 등)한다. 가축사체처리지원(가축매몰지 소멸사업 등)에 24억원을 편성했다.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2020년 기정예산 활용)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편 이번 추경은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촌경제가 활력을 찾고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우선 농산물·외식 소비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799억원)에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을 제공(400억원 / 최대 1만원, 400만장)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업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청년과 도시의 실직자 등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외식업체에게 청년인턴쉽(6억원 / 180만원, 200명, 3개월)을 지원한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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