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생산단계 축산물안전관리 식약처 이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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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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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생산단계 축산물안전관리 식약처 이관 안돼
식약처 아닌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식약처, 생산현장과 동떨어져 규제위주 정책 펼쳐 축산업 위축 시킬 수도 축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 필요 기능의 문제로만 생각해선 안돼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 서울성북을)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약처에 생산단계 관리까지 맡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관련 법안 20대 국회서 자동 폐기 현재 정부조직법상 식품안전관리의 소관부처는 식약처이지만 농장·도축장·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다. 기 의원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파동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 축산업계 반발 거세 축산업계는 축산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식약처가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성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생산단계에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가를 계도할 수 있는 부처는 식약처가 아닌 농식품부”라며 “생산현장과 동떨어진 식약처가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정부 정책은 힘의 논리로 부처 간 일원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흥과 규제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절히 적용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7년 계란살충제 파동 이후 현재까지 식약처가 보여줬던 안전관리 정책은 ‘난각산란일자표시제’와 ‘세척란 냉장유통의무화’ 등 대부분 농가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진행돼 왔다”며 “특히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함으로써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콜드체인시스템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척한 계란을 무조건 10도 이하로 유통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윤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육, 도축 등 축산물 생산과정의 안전성 관리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유통·소비 단계는 식약처로 나눠져 있는데 한 곳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축산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선진국에서 축산물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학계 등에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축산농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처가 축산식품을 일원화해 관리해야 하며 기능의 문제로만 생각해 식약처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며 “미국도 축산식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부로 통합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식품위생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0.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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