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농해수위원장과 코로나 19 대응 촉구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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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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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농해수위원장과 코로나 19 대응 촉구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농업 위해 식량, 기후위기 대응할 농업예산·정책 마련해야” 35개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 19 대응 농민공동행동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6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식량·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정의 수립 및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변종으로 인해 언제 종식될 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은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먼저 식량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농민공동행동은 또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외면당했고 160조를 투여해 코로나19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이 배제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그린뉴딜이라면서도 농업분야 탄소배출의 주범인 수입농산물을 줄여나가 식량을 어떻게 자급해 낼 것인가를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농촌지역 개발 계획 정도만 제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내세운 요구안은 △농업부분 탄소배출 과반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대응 정책을 마련 △농민도 소비자도 동의하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제 제정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의 투기 방지, 비농민 소유농지 국가 매입·관리 △자연재해에도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식량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의 과감한 증액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농업용수 제외 이다. 성명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이동제한과 기후위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금은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코로나 19 농민공동행동’ 단체들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과 공유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요구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바람을 천명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나가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 2020. 10. 08)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 현대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고 강해지는 감염병의 공포는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으로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식량위기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인간 삶 방식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로 인해 매번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식량 생산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2020년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라는 이 두가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공포는 농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교역이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계 질서를 지배하던 WTO라는 다자간무역기구는 미국 등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해체까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식량수출국 21개 나라는 제한적이나마 식량 수출을 제한하였고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2020년 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전분기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했던 식량수입국 식량공급 위기가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편성에 농업은 빠졌고 160조를 투자해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은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이익 추구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라는 껍데기를 둘러쓴 자본에게 농지를 헌납하고 결국 농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고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형직불금 중 선택형 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해 나가려 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업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2.9%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은 8.5% 증액하는데 농업예산은 2.3% 증액에 그치고 있다. 농업예산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 정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도 농업을 시장방임적인 비교우위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총생산액은 50조원이지만 2018년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식량 생산 10조5천억원 등 약 28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오늘 농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정이 유지되는 것은 더 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대표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오늘 농민대표들의 기자회견은 국가가 국민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내는 자리이다. 우리는 정부의 농정이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오늘 우리들의 요구는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절박한 우리들의 요구를 얼마나 실현하는지 지켜보며 이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하나. 국가 전체 예산대비 3%대 무너진 2021년 농업예산! 식량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과감히 증액하라! 하나.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정책 수립하라! 하나. 농민도 소비자도 동의하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제정하라! 하나. 식량자급을 실현하는 농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 하나. 자연재해에도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농업용수의 안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독자적 물관리 체계 구축하라! 하나.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한 바우처 과일간식·임산부꾸러미 사업을 전면 확대하라! 하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형 직접직불제 예산을 확충하라! 2020년 10월 8일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전환을 촉구하는 코로나19 농민공동행동 대표자일동 (무순)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고려인삼연합회,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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