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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조짐

작성일 2020-12-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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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조짐

요금체계 5년 이내 개편 방침
전압수준 따라 요금 달리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별화
주택·농업용, 지방은 불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체계를 5년 내에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전압별 요금제’ 도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현재는 요금을 용도별로 부과하고 있다. 계절별, 시간대별로도 요금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계획대로 요금제가 개편되면 전력 사용 규모가 적고 발전소와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올라간다. 산업용보다 상대적으로 저압인 주택용과 농사용이, 도심보다는 지방의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할 경우, 전기 수요가 많은 계절과 시간대 요금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이 우려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한전은 지난 10월 말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년)’를 회람했으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전력 시장 구조 정상화를 위해 요금제 개편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용도별 요금 체계로 인해 전기 요금과 공급 비용의 차이가 켜졌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사용 전기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37.1%로 추정된다. 주택용은 74.6%, 교육용은 84.2%로 공급 가격이 원가보다 낮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가 이상을 내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 한전 측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용도별 판매 단가를 보면 킬로와트시(kwh)당 △주택용 104원 95전 △일반용 130원 33전 △교육용 103원 85전 △산업용 106원 56전 △농사용 47원 74전 등을 기록했다.
한편, 전기요금체계 개편 절차를 살펴보면 한전이 만든 개편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다시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최종 인가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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