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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20만원으로 올릴 듯
작성일 2020-12-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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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20만원으로 올릴 듯

당정, 김영란법 한시 완화 추진...축단협 등 건의사항 반영 '환영'

경기 살리려 '김영란법 한시 완화'…농축산업계는 '상시화' 요구

하태식 회장, "코로나로 농축산업 수입 40%↓…예약판매 감안, 빠른 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해 설에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 상황에서 농축수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12월 30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설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1월 초 정부에 선물가액 상향을 공식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선물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전에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 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를 비롯한 농수축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액 상향을 요구해왔다. 농협중앙회, 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12월 15일 국민권익위에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과 호소문 등을 전달한 바 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농수축산물 소비에서 단체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달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손해지만 농업인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 한시적으로 이뤄진 가액 상향으로 효과도 컸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8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등 평균 7% 증가했다. 특히 가액 상향 효과로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지만 일반인끼리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파급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농축산업계에서는 지난 추석처럼 연휴 직전에 가액 상향을 결정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명절용 선물세트 구성은 한 달 전에 이미 마무리되고, 예약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달라는 뜻이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명절에 한해 상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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