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산업, 체질을 바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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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0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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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산업, 체질을 바꿔라 사육환경에 대한 국민 눈높이 갈수록 높아져… 축산환경 개선 화두 환경오염 주범서 탈피, 축산업 체질 개선하고 긍정적 이미지 형성 위해 가축분뇨서 발생하는 냄새 민원 해소 위한 발빠른 움직임 필요 친환경 사회 구현하는데 각광받는 가축분뇨 처리기술 고체연료화 사업 활성화 위해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관심 가져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축산물의 안전성에 더해 자신들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해서도 가치소비라는 측면에서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 질병 예방 측면과 가축분뇨 처리, 냄새 관리 등 가축이 사육되는 시설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축산환경 개선이 최근 화두가 되면서 축산업의 체질 개선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축산업 현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이 25일 축산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이른바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다시 한 번 축산업계에는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려면 1년 이상의 민원과 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돼야 하는 등 지정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와 방지계획 수립·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신고대상 시설의 악취 방지시설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가동을 의무화 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했으며, 축산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하도록 해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은 지구 온난화, 수질 오염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데다 채식주의자들의 축산업 규탄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더욱 코너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규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축산업의 위기감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축분뇨 처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2012년을 기점으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정부, 학계, 산업계, 농협, 관계 연구기관 등은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액비 등의 자원화 작업을 거쳐 농경지에 살포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이뤄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내기도 했다.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해 농경지에 이용하면 훌륭한 비료원이 되지만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되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의 퇴비화 단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축산업계는 환경오염의 주범에서 탈피하고자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액비 부숙도 등 품질기준의 설정과 비료공정 규격 제정, 지역 내 적극적인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제도 지원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관심 가져야 지난해 11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마릿수 또한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늘어났다. 2030년에는 5356톤으로 3.3% 증가할 전망인데 문제는 가축분뇨는 자원화 과정을 거쳐 퇴·액비로 전환돼 농경지에 살포되지만, 경지면적은 2030년까지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축분뇨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 것이다. 퇴·액비 살포가 가능한 초지 면적도 2005년 4만3581㏊에서 2018년 3만3498㏊로 23.1% 줄어들어 퇴·액비 제조 물량을 줄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부터 떠오르기 시작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고형화 제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 제정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축분뇨 고형화는 이미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상용화된 기술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진낙농축협(조합장 이경용)은 2016년부터 축산유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을 시작해 2019년 2월 미국 농무부로부터 USDA 인증을 획득하면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친환경플라스틱 전문기업인 (주)더자연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유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기술’에 대해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경용 당진낙농축협 조합장은 “각광받는 가축분뇨 처리기술인 고체연료화 기술과 바이오가스화 기술 중에서 이 중 고체연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REC(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인증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가축분뇨가 들어가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물성을 가져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석유자원 절감을 통한 탄소저감제품 생산, 기존 플라스틱 생산설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기술은 안정적인 축분 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소로 환경 개선 효과, 석유 자원 절감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친환경 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용화돼야 할 기술이라고 주창하고 있다. 청정 축산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농협이 추구하는 가축분뇨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 조합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진낙농축협이 제시한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설비를 갖춘 공장 건립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축분뇨 냄새 개선에 단기·중장기 접근 필요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선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발빠른 움직임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경북 고령군의 경우 2016년 한육우 755호, 1만6571마리, 돼지 43호 12만2738마리에서 지난해 각각 631호 1만7434마리, 51호 13만8537마리로 사육마릿수가 증가한 가운데 냄새 민원도 2016년 19건, 2017년 32건, 2018년 2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냄새 민원은 2016년 12건, 2017년 28건, 2018년 19건을 각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2019년과 지난해 광역악취 개선 12개소에 21억4500만원, 일반악취 개선 14개소에 14억700만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 냄새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에는 축산환경을 개선하려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세부적인 계획, 관리 등이 있었지만 냄새를 저감하겠다는 양돈농가들의 실천의지도 한 몫을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홍성지역의 군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고령을 찾아 슬러리 액비순환 시스템과 바이오커튼, OH라디칼, 냄새 측정 장비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한 점은 그래서 의미를 더한다. 군의원들이 축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이와 관련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는 점은 축산현장에 체질 개선의 답이 있다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농가차원에서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와 미생물 살포, 미네랄 자동 투여 등은 적은 비용으로도 단기간에 상당한 냄새 저감 효과를 낼 수 있어 농가는 물론 냄새 민원이 다발하는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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