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확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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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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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확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나 필환경시대, 식품 유해 잔류물질 관리 강화·유통이력·원산지 정보 관리 철저히…안전한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 ‘박차’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동물보호법·축산법 강화로 사육시설·가축관리 개선 연구 필요 친환경 축산 확대·항생제 사용 저감 유기·무항생제 인증 활성화 추진 소비자 건강보호·신뢰 제고 위해 농장 HACCP 인증 활성화 도모 정부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높여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국가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개최된 제22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향후 5년간의 먹거리 안전 정책인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의결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당 계획을 의결하며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워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관리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의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식품 유해 잔류 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유통 이력이나 원산지 정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중금속과 미세플라스틱 등 사람의 몸에 유해한 식품 내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2019년부터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잔류 동물약품, 작물보호제(농약) 관리 시스템인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축·수산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축산물 생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깨끗한 농장 관리 중요성 대두 축산업은 산업화에 발맞춰 꾸준한 발전을 이뤄오며 축산업 생태계의 많은 변화를 이뤄왔지만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가축질병과 예상하지 못한 식품안전 사고로 소비자들로부터 안전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요구받아 왔다. 여기에 ‘친환경’, ‘필(必)환경’ 등의 바람이 불면서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즉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축산농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축질병, 가축전염병, 분뇨 관리 등 깨끗한 농장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사육환경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축산농가 허가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사육환경 개선 도모 통합점검표 마련 ▲농식품부·환경부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물복지 사육시설, 가축관리 개선기술 개발 동물복지 사육시설과 가축관리 개선기술 개발 과제는 지난해 1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과 발을 맞추기 위해 선정됐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일반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가축사육기준 강화에 따른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가 추진됐는데, 이미 신규농가는 지난해부터 적용됐고 기존농가는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2018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산란계 사육밀도를 강화한 것에 따라 밀집사육으로 생산되지 않은 축산물을 뜻하는 ‘케이지 프리(Cage Fre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동물복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의 강화로 인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과 가축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까지 농가단위 복지형 임신돈·분만돈 사육기술 적용·검증, 생산성 비교를 위해 ▲동물복지 임신돈 ▲분만돈 사육시설 개선 ▲임신돈 경쟁 저감 기술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복지 임신돈, 분만돈 사육시설 활용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가단위 복지형 산란계·육계 사육기술 적용·검증, 생산성 비교를 위해 산란계, 육계의 행동패턴 변화 분석과 사육시설 개선 연구, 동물복지 산란계·육계 사육시설 활용 매뉴얼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운송과 계류, 인도적 실신 조건 구명을 위해 계류장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연구를 실시하고 적정 운송밀도와 운송방법, 인도적 실신 방법에 대한 매뉴얼 또한 2025년까지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사후 관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증기관 관리, 심사원 교육체계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까지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인증 갱신제 등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며, 동물복지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방식 개선과 판로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원료단계부터 철저히 관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료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식육, 식용란, 원유 등의 축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제고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험·검사기관의 원활한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장비와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장의 계란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고, 원유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운영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물량을 주기적으로 산정하고 검사에 따라 부적합 축산물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검사, 농장지도 등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과 동시에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자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며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을 관리하고 물론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변화되는 업무 상황을 시스템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종축장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적용, HACCP 농장표시제 도입, 가금류 이력추적제 도입,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 도입 등에 이어 이번에 축산물 PLS 추진 등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장과 중소업체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술은 사실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축과원 관계자는 “화학적 살충제 등 잔류물질과 항생제 내성균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대응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헬스(One-Health) 개념의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 환경과 가축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주기의 안전관리기술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과원은 이를 위해 축산물 내 화학적·생물학적 위해요소 현장 진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 나노입자와 압타머, 펩타이드를 활용한 고감도 프로브 개발과 내년 안에 위해요소 현장 진단용 페이퍼 센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도축장, 유·육가공장 내 위해요소 제어기술 개발을 목표로 내년까지 곰팡이, 식중독균 저감을 위한 항균표면·물리적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2025년까지 잔류 화학물질, 항생제 내성균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제재와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 유통 중 신선도 모니터링을 위한 지시계, 포장재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 안으로 닭고기 저장기간에 따른 부패물질 지표 선발, 지시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신선도 지시계 적용 지능형 포장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계란 유통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2017년 8월 있었던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와 부패·변질 계란 유통과 같은 문제를 근절함으로써 계란 유통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8월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지난해 4월부터는 식용란 선별포장업 제도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현재 소비자 홍보 강화 등으로 어느 정도 정착된 분위기지만 식용란 선별포장업 제도는 현재 가정용 달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음식점 등 소비자가 직접 먹는 달걀 전반에 대해 위생관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계란 유통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위생·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계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정책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각종 안전관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며 “또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으로 유통되는 계란의 선별포장 의무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지난해 8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제가 ‘유기’로 단일화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법으로 이관, 별도로 운영되면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친환경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기 인증농가 수는 2015년 110호 농가에서 2016년 111호, 2017년 105호, 2018년 101호, 2019년 106호 등 수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무항생제 인증농가 수는 2015년 8048호 농가에서 2016년 8668호, 2017년 7570호, 2018년 6014호, 2019년 6087호를 기록하면서 제도 위축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 확대와 항생제 사용 저감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에 대한 관련 추진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축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농가의 생산비 보전과 인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유기축산 지속 직불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과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무항생제 농가의 유기축산 전환 컨설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온라인 마켓에 인증 제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축산 홍보 전문지 발간,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 활성화 농식품부는 안전한 축산식품 제공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농장의 HACCP 인증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HACCP 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인증농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소규모 도축장 등에 대해 시설 특성에 맞는 HACCP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생산단계 축산물 작업장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위해 포유류·가금류 중요관리점(CCP) 관리에 관한 영상물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HACCP 인증 농가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물 HACCP 신규 인증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 또한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HACCP 신규 인증 농가를 늘리기 위해 매년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를 선정, 개별·집단 컨설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HACCP 인증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정된 권역별 대상자에 대해 기술지원 수행업체에서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먹거리 안전 확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적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먹거리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데 범 정부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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