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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업 미래를 함께...축사환경을 개선하라
작성일 2021-04-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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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업 미래를 함께...축사환경을 개선하라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 선제적·주도적으로 나서고 국비지원 통한 시설구축·마을주민과 화합 등 선순환 구조 만들어가야

좀 더 구체적·실체적·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 개념 만들어야
 
개별보다 공동 대응 서둘러야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환경규제가 나날이 강화되면서 악취와 가축분뇨 등이 많이 발생하는 축산농가는 최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과 업무가 늘어나면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모든 축종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축사환경개선에 대한 압박은 축산 내외부 할 것 없이 가히 전방위적인 형국이다. 떠밀려 개선에 나설 게 아니라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사환경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환경에 대한 규제 축산이 어렵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A 낙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이전보다 퇴비를 자주 뒤집어 줘야 해서 바쁜 농가에 일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볼멘소리다.
 
그는 “퇴비사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돼 냄새 발생이 문제인데 여름에는 냄새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고민”이라며 “환경 규제가 농가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로 다가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B 양돈가는 “축산과에서 환경과로 단속이 바뀌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아파트 등에서 민원이 계속되면서 농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중점적으로 차단방역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다 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점이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개선 협회가 나서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같은 축종별 실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사환경개선에 대한 농가의 인식은 최근 들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제대로 시설을 갖춰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소독 등에 나서지 않으면 축산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농가 스스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점이 주목된다.
 
대한한돈협회는 축산환경 냄새 저감 우수 양돈장 현장 견학을 통해 악취저감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지자체들의 현장 방문을 적극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백 명에 이르는 농가를 비롯해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오피니언 리더그룹 등의 현장 방문을 이끌어 내면서 가축분뇨 처리, 악취 저감, 소독시설 등을 통한 방역 강화와 환경개선의 사례들을 적극 공유하고 있다.
 
농가가 먼저 해당 농장을 오픈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농가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들의 인식까지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돼지 3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종길 대한한돈협회 구미지부장은 “구미의 경우 농장 주변으로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를 통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한돈협회를 통해 경북 고령의 선진 농가를 견학해 보니 바로 옆에 소 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사로 생각하지 못 할 정도로 악취개선이 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민원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소독 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점검할 시설에 대해 “안개 분무 자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고령의 견학농가를 볼 때 폐사축 처리기 관리와 OH라디칼 분무를 통해 거름자리나 통로, 퇴비사 등 악취가 발생할 자리에 지속 살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크게 보면 콤포스트, 순환시스템 적용도 필요하며 지역별로 구미의 경우 정화방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농가의 인식 변화는 지자체의 변화도 꾀하고 있다.
 
이학용 김해시 축산과 주무관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과 관련해 돈사가 밀집된 지역 1개소 10여 농가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경북 고령의 악취저감 현장을 견학한 뒤 농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이어 “무엇보다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선 농장주의 의지인 마음가짐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국비지원을 통한 시설구축, 마을주민들과의 화합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며 “한돈협회를 통한 견학은 김해시나 지역 농가에서 악취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는 계기가 됐고 내년 공모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시대적 흐름 적극 대처해야
 
가축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 등을 이젠 단순한 법적 규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큰 흐름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승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축산농가들이 축산물 가격에만 매몰돼 현재의 문제만 고민한다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며 “축산분뇨와 악취 등의 환경문제는 규제가 아닌 국제적인 큰 틀에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지금은 축산분뇨 처리를 비용을 들여 위탁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처리업체들의 탄소세 부과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머지않아 축산에도 탄소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을 내세우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의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농가는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업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서둘러야 하고 정부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근시안적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은 협회 차원에서 축사환경개선과 관련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도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환경개선 단기, 중장기 대책에 대해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대한민국 축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현장에서는 ‘개선 시간 더 필요하다’]
 
위탁 처리 업체 수거비 상승
검사 장비 덝없이 부족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 확보 미흡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퇴비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은 위탁처리를 확대해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위탁 처리 업체의 수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화순의 한 낙농가는 “위탁 처리 업체의 수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싼 것에 놀랐지만 그들이 원하는 부숙 기준도 꽤나 까다로워 부숙이 제대로 안 됐다며 분뇨를 수거해가지 않을 때 꽤나 당황스러웠다”며 “과거에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돈을 받고 팔았는데 이제는 높은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해야 하니 꽤나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퇴비사 공간 자체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전북 남원의 한 한우농가는 “축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며 “안 그래도 각종 규제로 인해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는데 농장 부지 내 건폐율 초과 등의 문제로 퇴비사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언젠가는 폐업을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검사 장비 부족, 퇴비사 부족 등 장비와 시설 마련 미비와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 확보 미흡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됐지만 검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측정기 162개를 보급했지만 부숙도 검사만 가능할 뿐 수분, 구리, 아연, 염분 등 퇴·액비화 검사 항목은 검사할 수 없어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퇴비 부숙도 적합률이 99.4%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신뢰도 문제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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