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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방역 최일선’ 공공인력 처우 개선을
작성일 2021-05-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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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방역 최일선’ 공공인력 처우 개선을
 
정부 방역·위생 강조하면서
방역·예찰·위생검사 등 핵심업무 수행 인력 대부분 무기계약직, 근무여건 열악
 
국감 등서 수차례 거론됐지만
행정업무 지원 인력충원 등 실질적 개선 논의 미미
 
농식품부는 노조 면담도 거부
 
축산 현장에 대한 질병 방역 및 위생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를 담당하는 최일선의 공공 인력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설립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 방역부터 위생검사, 수입 축산물 검사, 질병 예찰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 질병 예방과 위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평시에는 예찰 담당 인력들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방역 인력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에 나서고 있다. 또 위생직인 검사원들은 도축·도계·도압 현장에서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해 식품 단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1268명 가운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49명만이 정규직으로, 방역·예찰·위생검사 등 방역본부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때문에 현장 인력은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무 여건에 내몰려 있다. 가축 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주말, 밤낮없이 일하는데도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예산이 부족해 적정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거엔 농장에서 채혈을 진행하던 방역사가 목숨을 잃었던 사고도 있었다.
 
방역사 등의 이 같은 열악한 근무 여건 및 처우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됐던 부분이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돼 일부 의원들이 정부에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현장 인력이 충원되기도 했으나 일부가 행정업무로 파견 지원돼 열악한 근무 여건은 여전하다는 게 현장 담당자들의 목소리다. 오히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에, 최근에는 2018년 이후 없었던 고병원성 AI까지 재발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에 방역본부 노동조합은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본부 현장 인력 정규직화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 면담을 시도했으나 농식품부가 이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필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방역본부지부장은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현장에 최우선으로 투입돼 혹한에서 철야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는 시간당 8720원 최저시급으로 지급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주말도 없이 예찰 업무를 수행하는 예찰직은 휴일 근무를 1년 넘게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대체휴무를 강요당한다”며 “축산물 검사원은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검사관 지휘를 받으면서도 권한 없이 책임은 떠넘겨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성 지부장은 이어 “정부는 가축 질병 발생 시마다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질병이 잠잠해지면 후속대책 하나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농식품부는 진정성을 갖고 방역본부 현장 인력들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본부 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가축위생방역 지원사업 필수 인력 정규직화 ▲인건비 개선 및 국비 100% 전환을 통한 가축 방역 효율화와 안전한 축산물 검사 실시 ▲안정적인 가축위생방역 지원사업을 위한 충분한 인력 충원 ▲현장 직원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현실화를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등을 농식품부에 요구했으며, 기자회견 직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질의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방역본부 노동조합은 농식품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부터 하반기 파업까지, 강도 높은 집단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방역·예찰·축산물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들이 농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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