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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 ‘무용지물’
작성일 2021-05-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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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 ‘무용지물’
 
인력난 악용 무리한 요구 빈번
수시 임금 인상 등 농가 압박
농가 부담 조치 개선 마련 시급
 
코로나 발생을 계기로 양돈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를 악용, 무리한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농가-노동자간 근로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되며, 수시로 임금 인상 요구 등 농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양돈 현장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현재 외국인 노동자간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면서 임금 인상에 대한 노골적인 요구와 동시에 잦은 농장 이동으로 농장 인력 불안정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발생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숙식비 지원은 물론 직원 복지 등 근로 환경 수준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숙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숙소 신축도 계획하고 있는 농장도 눈에 띄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시로 임금 인상을 요구, 불수용 시 농장을 이동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음에도 수시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2018년 최저 임금 인상 이후 근로 계약에 숙식비 공제를 할 수 있음에도 숙식비를 포함하면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다른 농가 역시 “외국인 노동자간 SNS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 특히 야반도주도 심상찮게 발생해 양돈장 생산성 피해가 발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양돈장 근무가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 현장 인력 안정을 위해 전국 농가와 노동자간 표준 근로계약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 상승에 대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표준 근로 계약서 기준 마련을 통해 농가들의 부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양돈현장의 외국인 의존도를 감안할 때,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각종요구는 오롯이 농가의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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