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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책서 '축산'이 소외되고 있다
작성일 2021-05-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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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책서 '축산'이 소외되고 있다
 
‘진흥’은커녕 질병‧환경‧안전 중심
소비자 값 오르면 ‘물가 관리’까지
급식 채식 의무화 등엔 ‘속수무책’
생산과 규제 균형 유지돼야 발전
 
정부의 양돈 등 축산 정책 기조가 진흥은 도외시되고 ‘질병‧환경‧안전’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물가 관리’까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 관리 강화’와 ‘방역 중심의 사육 정책’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결국 농가와 소비자만 피해 볼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를 통해 신규 농가 허가를 강화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는 등 질병, 환경 개선, 축산물 안전이 현 축산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 규제 △학교 급식 채식 의무화 △축산관련법령 위반자 과태료 및 정책 제외 등 규제로 점철돼 있다.
 
아울러 축산물 수급에 대한 역할도 강화, 축산물 수급 관리까지 도맡고 있다. 농축산부는 최근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운영 강화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키로 한 것. 지난 19일 열린 물가 관련 회의에서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정소비 등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소고기․돼지고기는 당분간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의 경우 가격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가 수입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물가 관리를 위해 공급이 부족한 축산물 등은 언제든지 수입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농정 기조가 축산 기반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로 점철된 가운데, 축산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이 야기되면 수입을 통해 수급을 극복하겠다는 현 정부의 농정철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축산 정책 흐름으로 볼 때 향후 ‘규제→사육 기반 약화→공급 부족→수입→가격 하락’ 순이 예상되고 있어, 한돈도 예외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ASF로 인한 지역 단위 살처분이 또 다시 강행될 경우 수급 불안정 야기 시 물가 안정 미명 아래 지난 2011년과 같이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농축산부가 ‘진흥’과 ‘규제’ 속 균형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할 시 그 피해는 결국 농가와 소비가가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축산업 기반 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규제 중심 속에서도 진흥을 위한 정책 병행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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