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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인상 촉구
작성일 2021-06-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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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인상 촉구
 
농축산단체와 적극적 소통 통해
재정투입 필요한 요소 살펴 재편성해야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요구금액이 올해 대비 0.9% 증가에 그쳐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예산인상률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2017년 국가 예산은 400.5조 원, 2021년 예산은 558조 원으로 집권 첫 해와 비교하면 39.3%가 증가됐지만 농업예산은 집권 첫 해 14.4조 원에서 2021년 16.2조 원으로 12.5%의 증가폭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투입 대비 정책효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산 자체만 보면 농업예산 증가비율은 국가예산 증가비율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올해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되는 환경규제는 축산업과 축산농가들을 옥죄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최근 탄소중립 관련 정부정책을 보면 호주와 일본 등 해외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기술 지원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축산업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축산업 규제 정책과 함께 축산업 예산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가 중단됐으며 유기질비료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산은 점차 국비보조가 줄고 있거나 지원중단이 예고돼 환경 규제와 함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축단협은 “2018년 기준 축산업 생산액이 19조7000억 원으로 농업 내 축산업 비중은 39.4% 수준으로 농업·농촌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라며 “농식품부는 농축산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살펴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예산인상률 수준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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