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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희생 전제 CPTPP 가입 검토 당장 중단하라”
작성일 2021-07-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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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업희생 전제 CPTPP 가입 검토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최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대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서 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대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 번째 안건으로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계획(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중 국영기업과 위생검역 부분이 다뤄진 것.
 
이 중 농업 분야에 직접 관련이 있는 위생검역 부분에 대해 CPTPP가 수입허용여부 평가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요구함에 따라 관련 인력·인프라 확충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CPTPP 가입을 전제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보다 높은 수준의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식물위생검역(SPS),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등과 관련해 이미 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농연은 “실제 병해충을 근거로 국내 5대 과일 중 하나인 사과, 배, 단감 등의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은 아직까지 신선 상태로 수입이 이뤄지지 않는다. CPTPP 가입을 위해 비관세조치를 완화하면 신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국내 과수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이 외에도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품목과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도 농업계에 별다른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250만 농업인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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