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RCEP 국회 비준 임박…“농업분야 일방희생” 반발
작성일 2021-07-15 작성자 관리자

100

RCEP 국회 비준 임박…“농업분야 일방희생” 반발
 
정부 내년 상반기 비준 목표
8~9월 중 비준안 제출 전망
 
열대과일 수입 증가로
국내 과일·과채시장 타격 불구
농업분야 피해 축소 보고
피해대책 마련도 외면
 
정부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측된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분야 시장개방 피해가 축소 보고되면서 일방적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산업통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RCEP 국내영향 평가가 완료됐으며 국회 비준 동의안과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제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RCEP 국내 비준을 목표하고 있어 RCEP 국회비준 동의안이 8~9월 사이에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RCEP을 비준한 국가는 중국, 일본, 싱가폴, 태국 등 4개 국가이고, 올 하반기 중 나머지 아세안국가들도 비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하면 발효조건이 갖춰진다.
 
문제는 정부가 RCEP의 국내 농업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RCEP이 기존의 FTA 수준에서 개방 수준을 유지했고, 쌀과 고추 등 국내산 농산물 민간품목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액이 큰 민감품목을 양허품목에서 제외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 국가별로도 망고 등 열대과일이 양허제외된 것도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RCEP 관련 연구자료들은 농업분야의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열대과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연구소는 ‘RCEP 열대과일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에서 4~8월에 열대과일 수입이 집중되면서 이 시기 국내산 과일ㆍ과채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세안산 열대과일인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냉동열대과일 등 관세감축(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수입량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수입수요 가격탄력성 측정에서 수입가격이 1% 인하될 경우 수입량 변화를 보면 두리안 2.95%, 망고스틴 2.31%, 파파야 1.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연중 수입되고 있는 파파야 수입이 증가하면 사과, 배, 토마토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고, 냉동열대과일도 여름 과일인 수박, 참외 시장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경제연구소 박재홍 연구위원은 “관세 감축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소비처가 생겨나면 국내 과일과 과채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동일한 품목이 아니더라도 간접 소비대체로 수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들도 RCEP에 대해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이 발효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동식물 위생검역(SPS)과 역내산 농식품 가공 재료 특혜관세 적용 등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 소비위축 피해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피해대책도 깜깜이다”라고 지적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16.]

목록
다음게시물 “군급식 개선방안, 경쟁체계로 전환 안돼”
이전게시물 “농업희생 전제 CPTPP 가입 검토 당장 중단하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