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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추경안 제시에 "현실성 없다”

작성일 2021-07-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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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추경안 제시에 ‘쓴소리’
 
소비쿠폰 사업 900억원 증액 요청에 “현실성 없다” 지적
 
정부가 마련한 농림축산분야 추가경정안과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안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 쿠폰 사업 900억원을 증액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순조롭게 편성되도록 많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예산 편성안에 여야 의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현장에서는 과수화상병 문제, 유례없는 인건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신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2차 추경에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며 추가경정 예산이 소비쿠폰에 한정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관계부처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을 따르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비쿠폰 발행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만큼 생산자단체들과 미팅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 쿠폰 발행이 편중되어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유통업체만 배불리는 꼴”이라며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일당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농가들 피부에 와닿는 현실감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역시 “추경을 하는 목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자는 것인데 대형마트에 지원을 늘리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사업 집행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로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인데 추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제2차 추경에 대해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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